신한카드, 3조원대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비 결제사업 10년 독점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의 연간 3조원 이상 규모 보조사업비 관련해 신한카드가 이를 10년 이상 독점해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도종환 새누리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2005년 이후 지금까지 문체부 보조금 관련 결제사업을 독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공개경쟁입찰로 최초 참여한 이후 10년 넘게 운영해오고 있는 것이다.

문체부는 매년 예술, 콘텐츠, 관광, 체육 부문 등에서 다양한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금 규모는 올해 문체부 소관 보조사업의 경우 약 3조3600억원(민간단체보조금+지자체보조금)으로 문체부 전체 재정 5조원의 약 67.3%를 차지하고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들은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의 결재수단으로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을 구축한 신한카드사의 신한카드만을 사용해야 한다.

문체부는 신규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불필요한 비용 발생과 새 시스템 적응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으나 비용 문제는 신규 사업자의 몫으로 별도의 국가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타 부처의 경우 카드사간 경쟁을 통해 주기적으로 사업자를 재선정하며 시스템 개선 및 운영 프로세스를 개선 실행 중에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연구기관에서 희망하는 카드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사용토록 운영 중에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아이행복카드와 국민행복카드는 입찰을 통해 시스템 비용 500억과 함께 시스템 업그레이드 문제를 해결했다.

도종환 의원은 "특정카드사가 10년 이상 별도규정도 없이 독점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오는 것은 특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문체부는 보조사업비카드의 독점적 운영구조를 경쟁체계로 전환하여 보조사업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