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징계안 불발…與 "소명기회 주자"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지난 7월 대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심학봉 무소속 의원 제명안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7일 징계심사소위를 열어 심 의원의 제명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이견으로 불발됐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심 의원에 대해 4단계 징계수위 가운데 가장 높은 의원직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킨바 있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윤리특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두 가지를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며 "하나는 너무 신속하게 처리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심 의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서 9월 중 윤리특위를 다시 열자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선출직 국회의원이 대낮에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은 소명 기회를 다시 주자고 하는데 이미 소명서가 3장이나 왔고 본인이 의지만 있었다면 오늘 출석 할 수 있었다"며 "윤리특위를 연기하면 국정감사 이후로 늦어진다,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오늘 이해할 수 없고 놀라운 일이 우리 소위에서 벌어졌다"며 "새누리당 여성 의원들도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했는데, 오늘 윤리특위 위원들이 심 의원 제명에 굉장히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징계소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희의 의견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며 의견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징계를 결정하는 것이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 의원 징계를 미루는 것은 감싸기가 시작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징계소위 소위원장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제명이라는 가장 중한 징계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너무 졸속으로 이뤄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위원들이 한번 더 회의하자는 의견을 낸 것"이라며 "어느 정도까지 사실인지 본인의 이야기를 듣고, 충분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게 위원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 감싸기 논란에 "탈당한 의원이고 탈당을 했건 안 했건 이런 부분은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국정감사 중이긴 하지만 국정감사가 없는 날도 있으므로 9월 중으로 일정을 다시 잡겠다"며 "심 의원에게 출석의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데로 (징계수위를)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리위가 사실상 동료의원 징계안 처리를 포기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로 인해 심 의원의 징계안 처리는 더 늦어질 수 있다"며 "의원들의 고질적인 '제 식구 감싸기' 행태가 매번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