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국방차관의 연이은 말실수 논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백승주 국방부차관의 발언이 연이어 논란이 되고 있다. '10월 전략적 도발'에 이어 이번엔 탄저균 배달사건을 놓고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5일 백승주 국방부 차관이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사건에 관한 "미국의 판단을 믿었다"고 밝힌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 일부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백 차관은 전날 새정치민주연합의 '주한미군 탄저균 비밀반입사건 대책위원회' 4차 회의에서 "(처음에는) 살균화 처리가 완전하다는 미국의 판단을 믿었다"고 말했다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심재권 의원이 전했다. 백 차관은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 사고와 관련, 완전한 살균화를 통한 안전 확보가 가능하다는 미국의 판단을 믿었으나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백 차관은 비공개 회의에서 국방부는 탄저균 해동 시험이 애초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한 차례가 아니라 두 차례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1일에 있었던 1차 시험은 담당 전문가가 실시했고, 그로부터 닷새후인 26일에도 향후 시험을 수행할 인력이 참여한 가운데 시연 성격으로 2차 시험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해동 시험 참가자가 탄저균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추가로 있었된 셈이나 실제로 피해자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또 탄저균 노출 후 예방조치를 받은 사람이 22명이었으나 미 국방부가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21명이 조치를 받았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그 이유를 추궁했다. 미 국방부가 지난 5월 25일 탄저균 운송금지조치를 취했으나 오산기지에서는 27일에야 폐기 지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밖에 실험실 제독 및 시험요원에 대한 예방조치, 공기 포집 검사, 실험실 폐쇄 등 4단계 조치를 취한 것이 공기 중에 탄저균이 노출됐기 때문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달 중 미국 측으로부터 답변을 받는 대로 이들 의혹에 대해 설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백차관은 지난달 일본 교도통신과 인터뷰에서 "남북한 고위급접촉 타결 이후 북한이 다음 달 장거리미사일이나 핵실험과 같은 '전략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오히려 커졌다"며 "북한이 (고위급접촉) 합의로 체면을 구겼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모처럼 남북한이 대화의 물꼬를 터 개선의 분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를 자극할 수도 있는 발언 아니냐는 것이다.

이를 놓고 남북한이 최근 고위급접촉의 극적인 타결로 군사적 위기를 가까스로 넘긴 이후 군 인사들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무리한 발언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평가다. 백 차관의 발언 기조는 국방부가 그간 밝혀온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모처럼 남북한이 대화의 물꼬를 터 개선의 분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를 자극할 수도 있는 발언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관계자는 "(북한의 10월 도발 가능성에 대한 백 차관의 말은) 전문가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일반적 수준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어떤 분야의 전문가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