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축제 사랑', 정부도 못 말렸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3일 부산광역시청에서 열린 '찾아가는 장관실'에서 실태 공개...지난 5년간 예산 더 늘어나..."인센티브·패널티 강도 높힌다"

지난해 도림천에서 열린 관악구 다문화축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전국 지자체들이 재정난에 따라 소모성·전시성 축제·행사를 줄이라는 정부의 방침에도 오히려 최근 5년새 관련 예산을 더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지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시 소모성·전시성 축제·행사 개최 여부를 꼼꼼히 따져 주는 예산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의 강도를 높이는 등 고삐를 죄기로 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3일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찾아가는 장관실'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지자체는 1년에 약 1만1865건의 각종 축제와 행사를 개최해 1곳당 약 50건에 달한다.

특히 비판 여론을 의식한 정부의 자제 방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축제 및 행사에 쓴 돈은 2011년 9544억원에서 올해 1조700억원으로 되레 늘어났다.

최근에는 정부와 여론의 감시를 피해 '××축제추진위원회'와 같은 민간단체를 만들어 경비를 우회 지출하는 추세도 감지된다. 이러한 우회 지출 등으로 인해 민간위탁금은 2010년 9조 9000억원에서 작년 11조 1000억원 규모로 불어났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지자체들의 행사ㆍ축제 경비 절감 성과에 따라 주어지는 재정지원(보통교부세) 인센티브(보상)와 페널티(불이익) 강도를 2배로 높이고, 지방보조금 절감에 주는 인센티브는 2.5배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민간위탁금 절감에 부여하는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새로 도입할지도 검토 중이다.

행자부는 토론회에서 작년 특별시와 광역시의 세출 절감노력과 세입 증대노력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 순위를 공개하기도 했다. 세출 절감 성과는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울산 순으로 나타났다. 내년 보통교부세 규모를 산정할 때 이들 5개 광역시에는 세출 절감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세입 확충 분야에서는 인천만 인센티브 대상이고, 나머지는 모두 페널티를 받게된다. 서울은 세출ㆍ세입 성과 모두 성과가 부진, 페널티가 적용된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교부세 개편방안도 함께 다뤄졌다.

정부가 올해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복지수요가 많은 곳에 보통교부세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그런데 인구가 많은 경기도와 6개 광역시는 재정지원이 2150억원 가량 늘어나게 되고 나머지 시ㆍ군은 그만큼 줄어들게 돼 불이익이 예상된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복지수요가 작은 70개 시ㆍ군(국가균형발전특별법 상 성장촉진지역)에 총 302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종섭 장관은 "국민이 낸 세금을 대로 쓰고, 알뜰하게 살림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시스템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