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12년간 2.5조 추징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국세청이 12년간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추징한 규모가 2조5260억원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신고는 점차 늘고 있지만 국세청이 투입한 세무조사인력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영통)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부동산 투기관련 추징세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년동안 국세청 직원 3만5386명을 투입해 1만4992건을 조사했고 추징세액은 2조526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추징세액은 2005년이 407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2012년이 1187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세무조사를 위해 투입한 국세청 직원수는 2003년~2007년 2만4261명이었지만, 2008년~2012년에는 8633명으로 64.4%가 감소했다. 최근 2년 동안은 2492명이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에 투입됐다.

연도별 세무조사대상도 줄었다. 2003년~2007년 부동산 투기 1만1227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펼쳤으나 2008년~2012년에는 2901건으로 74%(8,326건)줄었고, 지난 2년간 부동산 투기관련 세무조사는 864건에 그쳤다.

박 의원은 "부동산투기에 대한 신고는 느는데 세무조사인력은 해마다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투기와 양도소득세 탈루로 부동산 투기센터에 신고접수 된 건수는 2007년 564건에서 2014년 1075건으로 7년간 90%(511건)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과세에 활용한 건수도 52.6%(101건) 늘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