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野, 정기국회서 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중소기업 상생에 중점"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일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실효성 있는 재벌개혁에 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 대응 방향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실질적으로 사는 방법"이라며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의 과도한 법인세 공제 혜택으로 과도하게 재벌을 보호했다"며 "법인세 공제가 지난해 4조9000억원을 넘었는데 이는 2008년 3조5000억원에 비해 5년만에 40%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다. 반면 그는 "중소기업 감면액이 오히려 줄었다"며 "법인세가 역진적 구조로 천문학적 이익을 보는 재벌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웬만한 중소기업보다 훨씬 낮아, 현행 법인세 구조에서는 이익이 늘어날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세율이 낮춰지고 재벌 기업에 특혜를 몰아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세제상의 혜택이 결과적으로 대기업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기형적 조세 제도 등 각종 혜택이 재벌에게 집중되어 기업가정신과 혁신가 도전 정신을 앗아 갔다"며 "재벌들이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기 보다는 동네 상권에 진출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몫을 빼앗는 쉬운 길을 가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벌경제가 이제 우리 경제의 성장과 활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경제 침체의 첨두에 서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그는 정기국회와 관련해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영수증 없는 권력, 묻지마 예산"이라고 지칭하며 "이번 국회에서 대강의 가닥을 잡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회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포부 역시 밝혔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회주의 바로 세우고 경제를 살릴 마지막 기회를 찾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