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다단계 판매·20% 선택약정 요금회피 등 제재 예정
경기 악영향 우려에 고심 깊어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이동통신사들에 대한 제재가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그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통사에 대한 줄제재가 경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의 고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이번 주에 최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대상으로 제재 안건에 대한 보고 및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주에 LG유플러스의 다단계판매, LG유플러스의 '20% 선택약정요금 회피' 등 2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상임위원에게 보고한 뒤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 행위에 대한 실태점검 실시해 LG유플러스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사실을 파악하고 6월 이후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벌여왔다.
쟁점은 LG유플러스가 다단계 판매점에 더 많은 지원금을 제공한 것이 단통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 측에 "다단계 판매는 일판 판매점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그만큼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돌려주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해명하고 있다. LG유플러스가 온라인 직영점을 통해 가입한 고객에게 지원금을 7% 추가 제공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설명이다. 방통위가 LG유플러스의 이같은 주장을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10여곳의 판매점을 조사했는데 다단계 판매 유형이 모두 제각각이었다"며 "이중 문제가 있는 곳에 대해 제재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다단계 판매에 대해 고강도 제재를 취할 경우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휴대폰 유통망의 싹을 자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선택 약정할인 가입을 의도적으로 회피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4월부터 단말기 교체시 지원금을 받는 대신 요금 할인을 선택할 경우(선택약정할인) 할인액을 종전 12%에서 20%로 올렸다.
그런데 이동통신 3사중 LG유플러스의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비중이 가장 낮았던 것. 이 회사는 선택약정 가입자에 대해 지급하는 판매점 장려금(인센티브)을 낮게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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