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인 교수, “법인세증세·재벌중심구조 개혁으로 노동친화적 성장도모”
한상완 총괄본부장 “성장은 생산인구 증대와 일자리 증가를 통해 풀어야”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천정배 국회의원이 주최한‘개혁정치의 국가비전 모색을 위한 13주 연속 금요토론회’제13차 토론회가 28일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국회소셜방송을 통해 인터넷과 모바일로 생중계된 제13차 마지막 토론회에서는 중앙대 신광영 교수의 사회로,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새로운 성장정책의 모색 : 가능성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담당했으며,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총괄본부장이 토론자로 나서 전 교수의 발제에 대한 의견과 한국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천정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생활의 기본을 충족하기 위해 지속적인 성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4대분야의 개혁을 제안했지만, 핵심이 되는 재벌체제의 개혁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않아 실망스럽다”며 “재벌중심체제에서 혁신중소기업 중심체제로 전환하고 재벌총수일가 대신 혁신기업가들이 주역으로 활약하는 경영환경을 만들어 역동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전성인 교수는 “인구구조와 경제성장율, 물가동향 측면에서 우리는 20년 전의 일본이 간 길을 그대로 걷고 있다”면서, “현재의 자본과잉 상태에서는 박정희 시대에 통했던 자본 축적을 통한 성장정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로 노동친화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재벌이 군림하는 기업생태계를 개혁해야 한다”며 “사장된 경제민주화 정책을 되살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을 맡은 한상완 총괄본부장은 “전성인 교수의 한국사회에 대한 구조적 분석과 위기의식에는 동의한다”고 전제한 후 “지속적인 성장은 출산율 제고와 인구 수입을 통한 생산인구 증대전략과 중산층 형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정책이 병행해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13주 간 오늘의 한국을 진단하고 개혁정치의 국가비전을 모색하는 금요토론회가 오늘로 막을 내리게 됐다”며 “그간 도출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비전과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한국정치를 바꾸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5일 첫 토론회를 시작으로 8월 28일까지 13회의 정규토론회와 1회의 특별토론회를 거치면서 32명이 발표자로 참여한 ‘천정배의 금요토론회’는 오늘의 한국을 진단하고 개혁정치의 국가비전을 모색하기 위한 공감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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