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유 교수, “이중화 극복하는 노동자 간 연대 전략 필요”
정문주 한노총 본부장,“개혁은 통상임금정상화,실시간 노동단축 담아야”
이형준 경총 본부장, “일자리 창출 위해 노동 기득권층도 양보해야”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천정배 국회의원이 주최한‘개혁정치의 국가비전 모색을 위한 13주 연속 금요토론회’제12차 토론회가 21일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국회소셜방송을 통해 인터넷과 모바일로 생중계된 열 두 번째 토론회에서는 천정배 의원의 사회로, 전병유 한신대학교 교양정조학부 교수가 ‘최근 노동시장 개혁의 쟁점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담당했으며,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과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이 토론자로 나서 전 교수의 발제에 대한 의견과 노동자와 경영자 입장에 기초한 대안을 제시했다.
천정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다시 역동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제 각 분야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노동시장 개혁은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에 일방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할 일이 아니다”고 전제한 후 “노와 사, 정이 합의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이중구조화 된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자 간 대화와 연대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전병유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은 유연성과 안정성을 균형 있게 추진한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핵심 대책을 살펴보면 유연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노동자 측도 근로시간 단축에 기반 하는 일자리 나누기형 임금피크제,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연대기금 등 한국형 연대임금체제 구축을 위한 노동의 연대 전략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을 맡은 정문주 한노총 본부장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과보호 받는 정규직 처우를 하향평준화 하겠다는 것”이라고 전제한 후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기준법은 임금 및 노동조건 악화를 담고 있어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형준 경총 본부장은 “노동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필수적”이라며 “청년고용절벽 등을 해결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나 기간제·파견 규제 합리화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국가의 본령은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성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며 “갈수록 악화되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노동자 간의 노동격차,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직면한 문제 등을 하루 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8월 28일 13차 토론회에서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새로운 성장정책의 모색, 가능성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가 예정되어 있다. 천정배의 금요토론회는 13차 토론회를 마지막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며, 별도의 특별 토론회로 26일 오전 10시에 박동천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한국사회의 시대적 가치는 무엇인가? : 평화를 생산하는 정치’를 준비 중에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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