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비례대표 확대 공감…병립형VS연동형 이견"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4일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제로 한 공청회를 열고 학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 참석자 대다수는 '비례대표 확대'의 필요성엔 공감했다. 다만 병립형과 연동형을 둘러싸고서 여야 의원과 전문가들 간 찬반이 엇갈렸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 4인(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교수, 하세헌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대체로 비례대표 확대 필요성엔 공감했다. 현행 선거제도가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공감한 까닭이다. 다만 변동형이냐 연동형이냐를 놓고선 갑론을박을 이어갔다.

먼저 최 교수는 병립형보다 연동형에 무게를 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권역별비례대표제를 병립형으로 하면 개악이 될 수 있다"며 "그렇다면 지금을 유지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도 "현행 의원정수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작동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의원정수의 한계가 없다면 비례제의 본질에 맞는 연동형 비례제도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하 교수와 박 교수는 병립형에 찬성하는 견해를 내비쳤다. 하 교수는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양당제를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어 대통령제에 적합하다"며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병립제가 좀 더 우리한테 적합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병립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장기적으로 연동형을 전제로 하면 개헌 등 총체적인 변화와 함께 장기간 심층적인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이런 상황에서 연동형보다 병립형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진 이날 공청회에선 일부 의원들이 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만능 선거제도 개혁안'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내내기도 했다.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작금의 대한민국 정치가 처해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 할 수 있는 금과옥조로 여겨지는 부분에 아쉬움이 있다"며 "정당정치 또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거가 되는 선거방식은 유권자가 직접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해 당선시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도 "권역별비례대표제가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많은 문제점들인 지역 주의, 사표 발생, 비례성 강화 등 여러 가지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무슨 여의봉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순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했다.

현재 정치권은 새누리당은 병립형, 새정치민주연합은 연동형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흔히 독일식 비례대표제로 불리는 연동형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정당득표율에 따라 지역에 할당된 의석수(지역구+비례)를 배분하며, 일본식 비례대표제인 병립형은 권역별 정당득표율에 따라 지역구를 제외한 비례의석만 할당한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