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임기반환점…4대개혁 저항ㆍ4국 외교딜레마 '첩첩산중'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오는 25일 임기 반환점에 도달하는 박근혜정부가 엄중한 남북관계ㆍ동북아 안보상황 속에서 쉽지 않은 시험대에 올랐다. 그간 박근혜 대통령은 위기 때마다 "원칙을 지키며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기조를 유지했으나, 이런 태도는 대북관계뿐 아니라 여러 외교현안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게 사실이다. 오히려 '원칙에 매몰된' 미숙한 대응법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타협 없는 압박 위주의 대북정책은 북한에게 도발의 유인을 던져준 셈이며, 소통 자체를 거부한 대일관계는 일본으로 하여금 중국과 '직거래'할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를 외교적 고립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박 대통령이 이 같은 외교안보 정책기조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한반도 리스크'는 더욱 악화되고 장기적으로 경제활성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北 지뢰ㆍ포탄 도발 왜 하필 이 시점에? = 박 대통령 임기 반환점에 맞춰 터진 대북 리스크는 지난 2년 반 박근혜정부 대북정책의 결과물 성격이 짙다. 북한은 "박근혜정부와 대화하지 않는다"는 말과 '지뢰ㆍ폭격'이란 행동으로 박 대통령의 임기 전반부를 나름의 방식으로 평가한 셈이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방향이 언제쯤 효과를 낼 것인지 국민에게 답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북한을 더욱 더 호전적으로 만들고 있는 '완강한 대북정책'은 '통일 대박론'을 현실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전제조건인지 아니면 예기치 못한 실책인지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일단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임기 후반부 역시 "가던 길을 계속 가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읽힌다. 박 대통령이 앞으로 2년 반 대북관계를 포함해 각종 현안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선 24일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담아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안보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내달 초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 및 열병식 참관 여부에 외교적 성패가 달려있는 만큼 박 대통령의 임기 후반부는 출발부터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고 있다.
◆北리스크, 朴의 조급한 유턴으로 이어질까 = 북한의 연이은 무력 도발이 시기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것은 갈 길 바쁜 박 대통령의 심정을 역이용하려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내달 3일 열리는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하기로 20일 확정했고, 군사퍼레이드(열병식) 참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중국과 밀착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의 불참 압박을 설득한 뒤 내린 결정이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의 협력이 절실한 데다, 중ㆍ일 관계가 회복국면에 접어들 경우 동북아 안보지형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란 우려도 작용했다.
북한의 최근 도발에는 박 대통령의 이런 외교적 딜레마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 깔려 있다. 박 대통령이 지역안보의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반도 위기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을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북한 리스크 촉발에 따라 박 대통령은 내달 3일 베이징에서 열릴 한ㆍ중 정상회담과 10월 16일 한ㆍ미 정상회담의 판을 다시 짜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 과정에서 '원칙을 고수하는' 완강한 대북정책을 다소 조급하게 '유-턴(U-turn)'해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의 외교딜레마가 더욱 가중되는 형국이다.
◆임기 후반부 골격은 '노동개혁→총선승리→개혁완수' = 난해한 외교 방정식을 푸는 동안 국내적으로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 역시 최근의 안보이슈에 묻혀 추진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년연장법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60세 정년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임금피크제 전면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작업이 올해 내 마무리돼야 한다. 박 대통령과 여당이 정권의 명운을 걸고 이 작업에 매진하고 있는 것도 '청년 일자리 창출'에 실패한 정부는 정권 재창출이 어렵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올 하반기까지 노동시장 개혁을 마무리 짓고 내년 총선정국에서 소폭의 개각을 단행한 뒤 4대 구조개혁 나머지 부문인 교육과 금융시장 개혁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하반기 대선정국이 펼쳐지기 전까지 약 1년여의 기간이 박 대통령의 임기 성패를 좌우할 마지막 골든타임인 것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