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적 사면에 진보-보수 "원칙 저버려 vs 모범 사례"

엇갈린 반응...보수 단체 "원칙과 절제 담긴 모범사례" 환영...진보단체 "박근혜 대통령 소신 스스로 저버린 기획 사면" 비판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광복 70주년 을 맞아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한 사면 명단을 발표하자 진보-보수시민단체들이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보수 진영 시민단체들은 "원칙과 현실이 적절히 조화된 사면"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기본적으로 절제와 원칙을 중시한 사면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실장은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사면에 대해 원칙적으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는데, 이번은 이러한 원칙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 이뤄진 사면이었다"며 "일단 정치 불신 등 국민 정서와 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정치인을 배제하고 경제인도 다른 정권때처럼 다 사면한 게 아니라 조건을 갖춘 사람만 사면하는 등 다방면으로 고려되고 절제와 원칙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그러면서 "역대 정부의 사면을 다 검토해봤는데, 이번과 같은 사면은 앞으로 모범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진보적 성향의 시민단체나 노동단체들은 "원칙을 저버린 기획 사면"이라며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최태원 회장은 횡령죄를 저질렀는데, 경제범죄중에서도 상당히 악질 경제 범죄"라며 "그런데도 정부와 박근혜가 최태원 회장을 풀어줄 이유는 얼마전 SK가 반도체 등에 투자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상 돈 받고 사면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면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국민감정과도 맞지 않는다"라며 "더구나 롯데사태 때문에 국민 감정이 재벌에 안 좋아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면은 재벌에 대한 국민 감정 악화를 더 부채질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며 국민들은 다시 한번 유전무죄를 떠올리게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박대통령이 재벌을 두둔하고 친재벌 정책을 선포한 것을 자인하는 셈"이라며 "더구나 경제살리기와 재벌 사면은 서로 무관한데 대통령이 재벌의 부정적인 범죄를 두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평가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도 "그동안 절대 안해주겠다는 재벌 총수를 사면해줬다. 롯데 사태 벌어진 와중에도 약속도 어기고 정의도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노동자 철거민 등 정말 풀어줘야 할 사람들은 풀어주지 않고 사면 대상에 포함이 안된것은 대선 공약을 어긴 것은 물론 산업정의,경제정의 경제민주화도 모두 짓밟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무전유죄'가 아니라, 돈없는 사람들을 오히려 풀어주길 바랬다.그래서 이번 사면은 국민적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안 사무처장은 특히 "사실상 최태원 회장을 풀어주고자 하는 목적의 사면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에서도 형평성에 어긋나며 그동안 박 대통령 본인이 강조해 온 원칙을 스스로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사면을 함부로 하지 않겠다고 공약했었는데 이런 자신의 소신을 어겼고 국민 정서에도 어긋나는 사면"이라며 "특히 노동계 인사는 한 명도 사면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