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독한 대가가 확성기 방송이 전부냐"..여야, 북한 지뢰도발 성토
국회 국방위원회는 12일 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군 지뢰 도발과 관련한 긴급현안보고를 갖고 우리 군의 대응과 책임문제를 따졌다.
의원들은 "정부가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즉각 대응이나 원점 타격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합참이 발표했는데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게 혹독한 대가의 전부냐"며 "확성기 방송 재개한 걸 혹독한 대가라 생각할 국민이 있겠나"라고 따져물었다.
또 "사건발생 다음날인 5일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원선 기공식 참석, 이희호 여사의 방북, 통일부의 남북 고위급 회담 제안이 있었던 날"이라고 설명하며 "북한 도발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면서 통일부 장관은 아무일 없다는 듯 남북회담을 제안했는데 정신 나간것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같은당 주호영 의원도 "군이 '혹독한 대가'를 공언했는데 대북심리전 방송이 전부인가"라며 "최상의 방어는 공격이다. 도발했을때 북한도 엄청난 피해를 입는 다는걸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시 같은당의 송영근 의원은 "이 사건은 이제까지 우리가 제대로 된 응징보복을 못해서 나온 것"이라며 "응징보복 개념에 대해 국방부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국방부의 유기적인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비상상황에서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지금까지 직접보고를 하지 않았다"며 "어떤 상황이 대통령에게 직접 지휘보고를 하는 상황인가"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백군기 의원은 "NSC회의를 4일 밤 중에라도 했어야지 8일에 여는 게 국가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안보고에 참석한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확성기 방송은 휴전선 전역으로 확대하고 혹독한 대가를 치를 다른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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