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산운용, 글로벌 연기금과 비교평가한다

기재부, '국민연금전담평가팀' 신설해 자산운용평가체제 개선하기로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는 438조원 규모의 국민연금 자산운용을 심층 평가하기 위해 '국민연금전담평가팀'을 신설하고, 캐나다 CPPIB 등 글로벌 연기금과 자산운용체계를 비교 평가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재정전략협의회를 열어 국민연금 자산운용평가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자산운용평가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평가를 위해 기금운용평가단 내에 5명 이상이 참여하는 국민연금전담평가팀을 별도로 구성한다. 지금은 기금운용평가단의 평가위원 1명이 3~7개 기금을 평가하고 있다.

자산운용체계·정책 등 비계량지표와 관련한 자산운용시스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과 글로벌 연기금의 모범사례와 비교해 자산운용체계의 독립성, 전문성 등을 평가하기로 했다.

수익률, 계량지표 등 운용성과는 운용규모 등을 고려해 선정한 5개 내외의 글로벌 연기금과 비교·평가할 계획이다. 2013년 기준으로 글로벌 5대 연기금은 일본의 GPIF, 노르웨이 GPFG, 네덜란드 ABP, 미국 CalPERS, 캐나다 CPPIB 등이다.

평가지표도 개선한다. 비계량지표의 경우 자산운용 전담조직의 독립성,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노력 등 국민연금의 발전방향을 반영한 평가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자산배분의 합리성, 위험관리 프로세스의 효율성 등 국민연금의 특수성에 비춰 중요한 지표는 배점을 확대하고, 운용자산 평가절차의 효율성 등 평가 필요성이 낮은 항목들은 폐지 또는 통합해 간소화 할 예정이다.

계량지표는 중장기 수익률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평가실익이 없는 단기·중장기 자산의 구분평가는 없앤다. 전체 자산 중 1년 미만의 단기자산의 비중은 0.5%에 불과하다. 기타 현금성자금보유 평가도 폐지하고, 위험조정 성과지표는 '샤프비율'에서 '정보비율'로 바꾸기로 했다. 기준수익률을 활용한 정보비율을 사용할 경우, 기준수익률 초과를 목표로 운용하는 자산운용 현실을 반영해 평가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운용자금은 지난해 기준 438조원에 달하지만 평균 1조4000억원에 불과한 다른 63개 중소형 기금과 동일선상에서 평가해옴에 따라 국민연금 실태와 발전방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면서 "단년도 수익률 평가에 따라 장기투자를 통해 수익률을 극대화 시키기 힘들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연금 수익률은 2010년 10.6%에 달했으나 2011년 2.3%, 2012년 7.0%, 2013년 4.2%에 이어 지난해에는 5.3%에 그쳤다.

기재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지침에 반영하고, 내년 상반기 중 모의평가를 실시한 후 2017년부터 평가에 활용할 계획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