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금 갈등에 인허가 지연, 속 타는 현대차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돈을 안 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왜 지자체끼리 싸우는 것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러다가는 착공이 늦어질까봐 애가 탄다."

현대차그룹 관계자의 말이다. 서울시와 강남구 간 공공기여금 갈등 때문에 가장 속이 타는 곳은 현대차그룹이다. 현대차그룹은 한전 터에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를 이르면 2017년 초 착공, 2020년 이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기여금 갈등이 풀리지 않으면 사업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GBC에 대한 인허가권은 지자체가 쥐고 있다. 우선 '발 등의 불'은 건물 안 변전소 이전 문제다. 변전소는 주변 지역 6000여가구에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향후 개발로 인한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므로 증축이 불가피하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6월 이전 증축 허가를 신청했으나 강남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전소 공사 기간과 시험운영까지 감안하면 1년6개월가량 걸린다. 인허가가 계속 지연되면 착공계획이 틀어지게 된다. 강남구의 표면적 인허가 불허 사유는 구체적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사실상 공공기여금 갈등이 작용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도 지난달 "강남구가 현대차그룹의 한전 부지 개발 착공을 위해 선결사항의 하나인 변전소 이전ㆍ신축 허가권을 갖고 있다. 강남구를 제외한 서울시와 현대차그룹 2자만의 협상으로는 실효적인 개발 작업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참고하시라"고 공개적으로 말할 정도였다. 현대차그룹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기 위한 수단으로 인허가권을 활용하겠다는 뜻을 노골화한 것이다.

해당 사안에 대해 절차나 규정상의 적법성을 따져 결정해야할 인허가권을 다른 사안과 연계해 사용하는 셈이다.

서울시는 강남구가 협상의 법률적 당사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협상 내용을 조율할 수 있는 다른 협의체에 참여하라고 요청했으나 강남구가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 인허가권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안전행정부는 2013년 지자체 인허가 관련 특별감사를 통해 40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다. 법적 요건을 갖춘 사안인데도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불허한 경우 등이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