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과도한 무역흑자로 세계 경제 발목"

수출 의존도 낮추고 내수 활성화 통한 경기부양에 나서야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한국과 중국이 수출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버리고 국내경기 활성화에 많은 힘을 쏟아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경제 리서치회사 MSI글로벌의 마이클 이바노비치 사장은 9일(현지시간) CNBC 기고를 통해 한국과 중국 양국이 재정흑자를 줄이고 내수 위주의 경제 체질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을 더하면 글로벌 경제의 20% 정도 된다. 하지만 이 두 국가는 전 세계 무역흑자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경제 덩치에 비해 흑자 규모가 크다는 뜻이다.

한국의 무역흑자는 지난 6월까지 1년간 16%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올 연말까지 한국의 무역흑자가 GDP 대비 7.5%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이는 주변국을 빈곤하게 만들어 자국의 배를 불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독일과 비슷한 수준이다.

미국이 유독 한국과 중국의 무역흑자를 걱정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중국의 올 1분기 무역흑자는 290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5% 급증했다. 상반기 중국의 대(對) 미국 수출은 10% 늘었는데 이는 미국 상품 무역적자의 48.3%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국과 중국이 대미 수출을 통해 연간 거두는 무역흑자는 3700억달러 정도 된다. 이는 미국 무역적자의 52%를 차지한다. 바꿔 말 해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줄이지 않으면 미국의 적자 규모를 크게 축소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바노비치 사장은 한국과 중국의 물가상승률 둔화세가 빠르다는 점, 통화완화 정책을 펼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더 적극적으로 내수를 부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금 감면과 공공 투자 활성화, 추가 금리인하 등이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거론됐다.

특히 중국의 실질 단기금리는 2% 정도 되는데 이는 중국의 경기부진과 둔화되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높은 감이 있다. 지난해 중반 2.3%였던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최근 1.6%까지 하락했다. 이런 점에서 교통·수도·교육·건강·환경 등의 인프라 분야에 공공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계획은 환영할 만 하다고 이바노비치 사장은 덧붙였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