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승태 대법원장, 대법관 후보자 재추천 요구해야"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5일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3명은 모두 '서울대, 50대 남성, 고위직 판사 출신'으로, 그 동안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국민적·시대적 요구에 역행한다"면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재추천 요구를 촉구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전날 민일영 대법관 후임으로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과 성낙송 수원지법원장, 이기택 서울서부지법원장 등 3명을 추천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에 추천된 후보 중 한 명이 대법관이 되면, 대법관 14명 중 93%(13명)가 판사 출신, 86%(12명)가 서울대 출신으로 구성되며 남성 대법관이 86%(12명)에 달하게 된다"면서 "다양화 요구에 부합하기는커녕 오히려 특정대학 출신의 남성 법관일색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대학 출신의 남성법관 일색으로 구성된 대법원에게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담아내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는 판결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경직된 대법관 추천이 결국 대법원 보수화로 이어지면서, 변화된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는 판결이 최근 잇따라 선고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번 추천된 인사를 임명제청하는 것은 대법원이 추진 중인 상고법원설치의 선행조건으로 내세웠던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번 추천을 반려하고, 대법관추천위원회에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인물로 재추천을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