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을 읽다]오바마의 기후변화…험난한 바위길

청정전력계획 두고 반발 세력 만만치 않아, 논란 거셀 듯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3일 '청정전력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백악관/사이언스지]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 이하 CPP)'을 발표했습니다. 기후변화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담겨져 있고 구체적 실행계획이 나왔습니다. 이번 CPP는 아주 강력한 조치가 포함돼 있습니다.

2030년까지 미국 내 발전소의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2005년 배출량 기준)를 예전의 30%에서 32%로 높였습니다. 풍력, 태양광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2%에서 28%로 상향 조정한 것도 특징입니다. 한마디로 깨끗한 에너지는 늘리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 연료 발전소를 많이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네이처, 사이언스 등 해외과학매체들은 이번 CPP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이른바 에너지 정책을 둘러싸고 한바탕 치열한 '갈등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6월19일 기후변화에 대한 교황회칙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때도 비슷한 국면이 펼쳐졌습니다. 당시 산업계와 미국 공화당 등은 "종교가 정치에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며 강력 반발했었죠.

네이처지는 관련 기사를 통해 이번 CPP는 '험난한 길(rocky path)'을 걷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는 2017년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CPP는 오바마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에는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각 주 정부는 발전소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가 담긴 실행계획을 마련해 2016년 9월까지 미 환경보호청(EPA)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치 맥코넬 미국 공화당 원내대표는 미국의 각 주 정부를 대상으로 EPA의 규정을 따르지 말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더 큰 반대 세력도 있습니다. 법원과 산업계의 입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주 정부가 이번 계획의 규정과 문구 등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흐름은 다른 곳으로 뻗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발전소 관련 산업계의 반발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에너지이익단체(ERCC)의 스콧 세갈 사무국장은 "이번 온실가스 규제정책으로 화석연료로 운영되는 발전소는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며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관련 기술을 내놓은 뒤 규제를 해야 하는데 무조건 규제를 하겠다고 하니 문을 닫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