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공공관리를 받는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 지원하는 '공공자금 융자지원' 한도를 기존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시는 공공관리 정비사업장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융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난 2월 융자금리를 1%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엔 추진위와 조합 단계에서 융자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을 종전보다 20억원 증액했다고 4일 밝혔다.
대형 정비구역의 경우 총 한도 30억원이 부족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추진위 단계에서 지원하는 한도는 기존 10억에서 15억원으로, 조합에 지원하는 한도는 20억원에서 35억원으로 각각 증액했다.
시는 이같은 제도 개선을 위해 융자금 수탁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의를 거쳤으며, 이를 통해 정비구역의 자금난 해소와 정비사업 활성화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자금 융자지원' 제도는 민간자금 차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계약과 사업 전반에 걸친 영향력 행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초기 사업비용을 낮은 이자로 지원하는 것으로, 시가 2010년 도입한 '공공관리제' 중 하나다.
시는 현재까지 융자금 대출이 166건, 총 1217억원에 이르는 등 공공관리제도가 점차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올 상반기 공공자금 융자는 294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5% 증가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내년에는 더 많은 정비구역이 융자금 지원을 받아 공공관리제도가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올해보다 융자예산을 확대 증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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