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혁신위, 당 정체성 '민생'…연석회의 구성 제안(상보)

김상곤 "국민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최고의 개혁이며 혁신"
조세 정비로 실효세율 인상 먼저…부족하면 증세 검토 제시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홍유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28일 당 정체성 확립을 위한 이념은 '민생제일주의'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이 공정사회를 지향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복지정당으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한 민생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김상곤 새정치연합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 시대 최고의 개혁이며 혁신"이라면서 이 같은 내용의 6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그는 "정당은 정권을 잡기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을 바로 세워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것도 민생을 위한 무한경쟁이 아니라, 당의 구성원들이 중도개혁이니 좌클릭이니 우클릭이니 하는 추상적인 말 뒤에 숨어 개인과 정파의 이익을 앞세웠기 때문"이라며 "'여의도 정당'에서 국민의 삶으로 들어가 그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형 정당, 실천형 정당'으로 바뀔 때 국민이 신뢰하는 유능한 정당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이를 위해 ▲'갑질 경제' 타파와 민주적 시장경제체제 당론 확정 ▲선공정조세 후공정증세 등 복지국가 당론 확정·집행 ▲가계소득증대를 통한 국가경제 성장 원칙 당론 확정 등을 촉구했다.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실질적 성평등 위한 법률·이행방안 마련 ▲미래세대 위한 전략 제시 ▲노후 보장 위한 법·제도 정비 ▲장애인 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혁신위는 공정한 조세를 강조하면서도 즉각적인 명목세율 인상에는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조세부담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상태이며 국민부담률도 최하위권"이라며 "양쪽을 다 조정해 공정한 증세가 되도록 하는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효세율이 다양한 감면 때문에 낮아지는 상황"이라며 "실효세율을 정상화하고 명목세율 높이는 걸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혁신위는 또 민생정치 의제를 추진하기 위한 민생연석회의를 당헌기구로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당내 7인과 외부인사 7인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추가할 수 있고, 당 대표와 외부인사 1인이 공동의장을 맡도록 했다.

혁신위는 당 정체성 강화를 책임지고 이행하기 위해 민생복지전문가를 우선 공천하도록 했다. 총선과 광역의원 선거에서 당선권에 있는 비례대표 후보의 3분의 1 이상을 직능·노동·농어민 등 민생복지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로 공천해야 하다고 구체적으로 못박았다.

혁신위는 이와 함께 당직의 20% 이상을 민생복지 담당으로 하는 것을 제안했다. 당 조직에 민생부분 책임자를 두고 최고위원회에 민생부문 최고위원(대표위원)을 두도록 했다.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수석부의장을 원내민생부대표와 정책위 민생부의장으로 바꾸고 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 상근부원장 중 1인을 민생부원장으로 두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