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메르스특위 28일 활동 종료…질본 격상 등 3개안 마련

보건차관 신설·질본 전문인력 확충도 포함..보건복지부 분리는 제외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가 오는 28일 활동종료를 앞두고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재발방지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의 이행촉구결의안을 의결하기로 해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특위 관계자는 25일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논의한 재발방지책을 정리해 정부에 결정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가 활동 마지막 날 의결하기로 한 메르스 후속대책에는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질병관리본부의 외청 승격 ▲질병관리본부를 그대로 두되 감염병 전문인력 확충 등 3가지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 관계자는 "정부에 3가지 안 가운데 선택권을 줄 것"이라면서 "보건복지부를 둘로 나누자는 견해도 있었지만 채택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 가운데 질병관리본부의 외청 격상에 무게를 싣고 있다. 여야 뿐 아니라 의료전문가들도 청단위로 격상돼야 감염병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달 초 정부가 질병관리본부를 복지부 산하에 두는 대신 위기대응센터와 위기대응팀을 신설하는 내용의 후속대책을 발표하자 여야는 질병관리본부가 인사·예산 등에서 계속 보건복지부의 통제를 받는 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펼쳤다.

의료전문가들도 공청회에서 전염병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 지위를 격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위 관계자는 "외청으로 승격하면 인사와 예산 등이 독립되는 만큼 정부도 질병관리본부 격상에 무게를 실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위는 후속대책과 관련해 단일안을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정부의 판단도 중요하다는 견해에 따라 복수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