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24일 "이번 추경은 메르스 대책과 가뭄 피해 복구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체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추경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 예산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통해 "이번 추경이 메르스 대응 추경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2700억원의 메르스 분야 예산이 추가 배정됐지만 이는 전체 추경 예산의 24%에 불과하다"며 "메르스 피해 업종 지원예산을 빼면 메르스 대책 마련과 예방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예산은 10%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는 지난 2013년에 이어 또다시 근거 없는 세입보전용 추경을 반복하고 있다"며 "세입경정 5조4000억원 편성했지만 만성적인 세수결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례적 세수결손 방지를 위한 세출구조조정과 함께 세입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하여 대책을 수립한다'는 부대의견에 대해 "단언컨대 이는 아무 의미없는 부대의견이 될 것"이라고 혹평했다.
정부의 SOC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도 "정부가 요구한 SOC예산 1조5000억원은 1조2500억원으로 약 17% 줄어들었지만 메르스 직접 피해에 대한 지원 예산(1조 1700억원)보다 많다"며 "이번 추경은 그렇지 않아도 나빠진 재정건전성을 더 악화시키는 추경"이라고 밝혔다.
그는 "추경 예산 중에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는 규모가 80%가 넘는 9조 6천억원에 달한다"며 "이대로 편성이 된다면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5.7%에서 37.5%로 증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추경안은 무늬만 메르스 추경, 선거용 추경, 빚더미 추경에 다름아니다"며 "정부의 무책임한 추경편성에 경종을 울리고,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스스로 지켜나가는 것은 물론, 서민 실생활에 필요한 진짜 추경안을 다시 마련할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