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경필]
<김승남 의원>
새정치연합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은 23일 “국내 쌀 재고량을 즉각 대북 지원에 활용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북한의 식량난과 관련, 국내 쌀 재고량을 북한 식량문제 해결에 활용하라고 농식품부와 통일부에 촉구했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올해 북한의 쌀 생산량은 230만톤으로 전체 논 면적의 4분의 1 가량이 가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올해 북한 쌀 생산량은 가뭄이 극심했던 지난해보다도 12%나 하락해 북한이 최악의 식량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6월말 현재 국내 쌀 재고량은 133만톤으로 사실상 저장 한계치에 도달한 상황”이라면서 “가뭄과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국내산 쌀 재고량을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하는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쌀 관세화 조치 이전(2014년까지)에는 의무수입물량 40만8700톤은 해외원조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현재 WTO에 제출된 수정 양허안에는 협의를 통해 해외원조가 가능해진 상태다.
이에 김 의원은 “이명박정부 때부터 대북 쌀 지원이 전면 중단되면서 재고량이 해마다 늘어 쌀값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재고 쌀의 대북 지원”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통일부와 농식품부는 민간 차원에서 소규모로 이뤄지는 현재의 대북 지원을 넘어서 정부가 직접 쌀의 대북 지원을 제의하고, 이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대북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최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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