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포용적 성장이 우리의 정책적 노선"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정책위의장은 23일 "문재인 대표의 가계소득주도 성장론과 이종걸 원내대표의 경제민주화 시즌2가 갖는 정책적 비전을 법안으로, 정책으로 구현하는데 정책위가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정책조정회의에서 "평등과 혁신 결합한 포용적 자본주의, 포용적 성장이야말로 우리의 정책적 노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정부에 대해 "가계부채는 최악이고, 최소한의 주거권조차 보장 못하는 무능한 행정부는 오락가락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며 "경제민주화가 창조경제로, 다시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예측 불가능한 정치, 경제적 메시지가 시민의 삶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민생, 성장, 시장 모든 면에서 총체적 난국"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노동개혁과 관련해 "노동 생산성 증가폭을 임금 상승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박근혜정부는 지금 쉬운 해고, 낮은 임금을 골자로 하는 노동 개혁을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노인빈곤율이 세계 최고인 상황에서 정년 60세 정책이 마치 청년 일자리 문제의 주범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년과 장년 고용이 서로 대체관계에 있지 않다는 국내외의 실증적 연구 결과가 있다"며 "(정부가) 임금삭감을 일방적으로 관철하기 위해 청장년간 세대 갈등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