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이후 남북협력기금 불용액 5.7조원 발생"

최재천 의원"기금집행 실적 부진은 통일부 역할 의심케 해"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이명박 정부 이후 지난 6년간 남북협력기금 불용액이 5조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이 통일부에서 받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세입세출·기금결산 사업 설명 자료'와 '남북협력기금 순수사업비 지출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 정부 1년 동안 사용되지 못한 남북협력기금이 5조7940억4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최 의원 측은 "남북협력기금법 1조는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돼 있다"면서 "지난 6년 간 5조가 넘는 불용규모를 보인 것은 대북 관계의 가교역할을 해야 할 통일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6년 동안 순수사업비 지출내역을 보면, 지출계획액 6조8354억원 중 8253억원이 지출됐다.이에 따라 불용액이 84.7%인 5조7940억4500만원 발생했다.

연도별 불용액은 2008년 1조3억원, 2009년 1조84억원, 2010년 1조519억원,2011년 9367억원, 2012년 9806억원, 2013년 8062억원 등이다.

최 의원 측은 이명박 정부 초기 1년의 불용액 규모가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불용액 1873억5000만원에 비해 무려 5배나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 측은 또 이 기간 중 쓰이지 않은 인도적 지원 예산도 3조890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남북사회문화 교류사업 불용액은 413억원이었으며, 특히 이산가족 교류지원과 북한 주민의 기아와 질병해소와 같은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 불용액은 3조89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북협력기금 순수사업비 전체 불용액의 67%를 차지하는 큰 규모다.

최 의원은 "통일부는 북한을 평화 통일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일관성 있는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를 다질 필요가 있으며 변화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