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실현 위한 박원순시장과 24개 구청장(강남구 동참 거부) 약속을 환영하며, 이번 합의가 지방정부의 조직과 재정의 자율권이 보장되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위한 동력이 되길 기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청장이 21일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을 공동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공동성명에서 자치분권을 실천하기 위한 '서울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 시장과 구청장간 소통을 높여 나갈 것을 약속, 서울시 주도 정책 사업이 자치구의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자치영향 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서울시는 행정의 효율성과 자치구의 권한을 높일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사무는 자치구에 과감히 이양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우선 3개 사업의 권한을 즉시 위임, 지속적으로 TF를 통해 과제를 발굴, 자치구의 권한을 높이는 행정을 하기로 했다.
특히 환영할 것은 자치구의 재정현실을 감안, 기준재정수요가 100%로 충족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 286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대표의원 신원철)은 서울시와 자치구간 합의는 시기적·내용적으로도 매우 적절한 조치이며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위한 박원순시장과 각 구청장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 생각한다고 논평했다.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전폭적인 지지와 연대를 표하며 이번 약속이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미 20년이 된 지방자치는 아직도 해결할 과제가 많다"며 " 행정권과 재정권이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음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자율권이 제한돼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희망의 정치를 위해, 여의도 중심의 정치를 넘어 지방분권을 통한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렇지만 아직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간절한 바람은 번번이 중앙정부에 의해 묵살되고 있다. 더욱이 지방정부에 떠 넘겨진 누리과정, 무상보육등 대통령의 공약 및 중앙정부의 정책 사업으로 인해 지방재정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사례처럼 시가 자치구를 배려하는 전향적인 분권을 시행하듯 정부가 지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해 지방자치를 실현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것이고 지방자치의 부활 취지를 살리는 민주주주의 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박원순시장과 구청장의 소중한 합의를 거울삼아 지방자치가 소중한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생각을 바꿀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치분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활동에는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보낼 것이지만,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각 시도의회와 함께 진정한 지방자치가 펼쳐질 수 있도록 강력히 맞서 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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