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개헌논의,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자"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17일 제헌절 67주년 경축사를 통해 "실제로 개헌이 이루어지는 것은 20대 국회 이후의 일이 되더라도 개헌에 대한 논의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잔여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19대 국회지만 개헌논의를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기념식에서 "제헌 국회의 선배들께서 열망했던 국민 대통합의 대한민국을 향해 심기일전하여 새로운 전환을 향해 달려갈 시기가 되었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헌법은 시대를 투영하는 거울"이라며 "역사가 바뀌고, 시대의 요구가 바뀌면 헌법을 그에 맞게 바꾸어내는 것도 헌법을 소중히 가꾸는 우리의 의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때를 놓치면 창조적 변화와 개혁의 적기를 놓칠 수 있다"며 "87년 체제를 넘어야 하는 이 구조적 전환기의 국가적 과제와 비전이 헌법에 구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정 의장은 "작년 제헌절 기념사에서도 밝혔듯이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사회적 합의와 생산적 타협의 정치를 이루기 위해 지역패권주의와 승자독식의 선거 제도를 혁파해야 한다"며 "19대 국회에서의 정치개혁 논의가 이대로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주실 것을 이 자리에 계신 정당지도자 및 국회의원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이날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의 정치상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쏟아냈다. 그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분열과 적대감이 팽배하며 정치에 대한 신뢰도가 최악인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는 없다"며 "헌법 정신인 화합의 공화국이 아니라 분열의 공화국으로 치닫는 현실을 방치한 채 위대한 전환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광복절 전후 시점에 남북 국회의장 회담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정 의장은 "저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측에 '남북 국회의장 회담' 개최를 공식 제의한다"며 "다가오는 광복절 즈음이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하지만 구체적 일정과 장소는 북측의 의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 국회의장 회담이 마중물이 되어 남북국회 본회담과 당국 간 회담까지 추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민족이 역사적인 광복 70주년을 이대로 보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