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5년간 한시적 그렉시트 해법 검토

11일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서 공식 제기하지는 않아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독일이 그리스 해법과 관련해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 중 하나가 5년간의 한시적인 그렉시트라는 보도가 나왔다. 그리스가 5년동안 유로존을 이탈해 재정을 건전화시킨 후 재가입하는 방안이 제안됐다는 것이다.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은 11일(현지시간) 일요판 기사에서 독일 재무부 자료에는 그리스 위기 해법으로 두 가지 방안이 기술돼 있다며 5년간의 한시적인 그렉시트 이슈를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FAZ를 인용해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이 5년간의 그렉시트와 인도주의적 차원을 지원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5년간의 한시적인 그렉시트 방안은 독일 재무부가 '플랜 B' 차원에서 검토한 실무 보고서로 이날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 일간 카티메리니는 자국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쇼이블레 장관을 비롯해 어느 누구도 그렉시트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독일이 자국처럼 그리스 구제금융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국가들에만 보고서를 회람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AFP 통신은 문서를 봤다는 유로존 소식통을 인용해 독일이 5년간 그렉시트 계획을 세웠다고 전했지만 이 보고서는 내부 보고서로서 이날 배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무부 문건에 담긴 첫번째 방안은 그리스가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개혁안을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이행하며, 신탁펀드를 통해 500억유로(약 62조8000억원) 규모의 국유자산을 팔아서 빚을 줄인다는 내용이라고 FAZ는 전했다.

문건에 담긴 두번째 방안이 5년간의 그렉시트다. 그리스가 적어도 5년간 유로존에서 탈퇴하고 채무 구조조정을 하는 게 요지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다만, 이 경우 그리스에 유럽연합(EU) 회원국 자격을 유지하게끔 하고 성장을 위한 투자와 인도주의적,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재무부 문건은 그리스가 제안한 개혁안에 대해 "국가를 현대(근대)화하고 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기 위한 핵심적 개혁분야가 결여돼 있다"고 평가하고 "따라서 그리스의 제안은 전면적으로 새로운 유럽안정화기구(ESM)의 3개년 구제금융 지원프로그램 논의를 위한 기반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독일 일간 타게스슈피겔은 해당 문건은 과거에 실무 단위에서 '플랜 B'로 검토됐던 것이라면서 역시 이날 유로그룹 회의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한 (회의) 이전에 독일과 같은 생각을 가진 일부 국가들 사이에서 회람된 것이라고 부연하고 이들 국가들에는 익숙한 내용이라고도 덧붙였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