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웅 후보자 “부정부패 척결해야”
- 野, 성완종 리스트 중간수사 결과 문제 제기
- 野, 국회법 개정안 질타도 잇따라
- 김현웅 후보자, 사법시험·퀴어축제엔 명확한 견해 밝혀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7일 인사청문회가 무난히 종료됐다. 이날은 그간의 신상털기식 청문회와 사뭇 달랐다. 정책과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후보자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 보다는 성완종 리스트 중간 수사결과 발표, 국회법 개정안 등 현안을 중심으로 야당 의원들의 따가운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완료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말을 통해 "반듯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최우선적으로 불법과 편법이 뿌리내릴 수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에선 야당 의원들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 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가 쏟아졌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사를 한 내용과 절차 방법을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충실히 수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다"면서 "친박 실세들을 서면조사로 끝낸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의원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사망 전 허태열, 김기춘, 유정복, 홍문종 등 친박 인물 6명에게 돈을 줬다고 나열했는데 검찰은 이들에 대해 계좌추적도 하지 않고 돈을 받은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대체로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는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 대해서는 직접 보고 받지 못한 상태라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장관에 임명되면 수사 경위에 대해 보고 받고 (재수사 여부를) 검토해 볼 것" "수사 결과 확정된 사실관계 이런거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의 판단 할 수 없는 상황” 등 비슷한 대답을 반복했다.
김 후보자는 또한 성완종 리스트 수사의 특검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특검 도입 여부나 별개의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국민 합의에 따라서 전적으로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후보자의 이 같은 태도에 법사위 야당 간사인 전해철 새정치연합 의원은 "장관이 너무 유보적으로 답변한다"면서 "좀 더 정확하게 후보자 소신과 현재 가지고 있는 태도나 생각 정확하게 표현하고 밝혀주시면 좋겠다"고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묻는 질의도 잇따랐다. 반복되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김 후보자는 "입법권은 입법부에, 행정입법은 행정부에,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사법부에 있다고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어느 정도 위헌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사법시험 존치, 동성애 퀴어축제 등 현안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이 "퀴어 축제가 윤리적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질서유지와 공공복리 차원에서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전 의원의 '사법시험 존치 여부' 질문엔 "저는 사법 시험 인원을 조금 작게 두더라도 어느 정도 두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다"며 사법고시가 유지되어야 한단 입장을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선 김 후보자의 신상문제에 대한 새로운 폭로 및 의혹 제기는 없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의원은 "많은 청문회 했지만 우리 후보자 경우 도덕적 하자가 별로 없어 보이는 몇 안 되는 드문 후보자 중 한분"이라며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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