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평가제도 개선한다"

1일 '교원평가제도 개선' 공청회 개최…개선방안 시안 발표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비효율적이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교원평가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교육부는 1일 오후 3시 서울 The-K호텔에서 '교원평가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연구해 만든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 시안을 발표하고 학교 관계자와 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의 의견 수렴이 이뤄진다.

현재 교원평가는 교원근무성적평정, 교원성과상여금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 등 세 가지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세 평가에서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영역이 중복돼 평가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유사한 영역과 지표에도 교사 개인에 대한 평가 결과가 제각각이라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평가가 실력이 아닌 연공서열에 의해 이뤄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시안)에는 기존에 성과를 평가하는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 평가를 교원업적평가로 통합해 간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원업적평가는 교장이나 교감 등 관리자 평가와 교원상호평가로 구성돼 인사에 활용된다. 이 중 교원상호평가 결과는 개인성과급 지급에도 활용된다.

기존에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많았던 성과상여금평가 중 학교성과급제도는 폐지된다.

또 교원들의 전문성을 평가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실시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현 제도를 개선해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원평가제도 개선은 교원 본연의 업무인 학생지도를 잘할 수 있는 교원평가를 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공청회 후 시·도교육청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올해 12월까지 관련 법령 제·개정을 마무리해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