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식민지 종주국 군주의 자세에 호남차별까지"
“국회법 개정안 거부는 국회와 정당의 독립운동 진압한 것”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세금 낭비 사업으로 거론, 호남차별적 발언”
“신당 결정된 것 없어, 한다면 새로운 비전과 인물, 전국적 개혁정당”
[아시아경제 노해섭 ]천정배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이 “한국정치가 대통령의 식민지가 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천 의원은 30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한 데 대해 “역대 대통령들이 국회 다수당인 여당을 지배함으로써 국회와 정치를 식민지처럼 지배해 왔고, 대다수 정치인들은 종주국 군주인 대통령의 권력에 들어붙어서 자기의 영달을 도모해왔다”며 “한국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국회와 정당이 대통령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여,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실질적 위상을 확립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이번 여야 합의의 국회법 개정이 국회의 위상과 입법권을 정상화하고 회복하는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통해 국회와 정당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진압을 했지만, 앞으로도 삼권분립을 향한 국회의 독립운동은 계속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천 의원은 “대통령이 국회법을 거부하면 삼권분립의 정신에 입각해서 떳떳하게 헌법에 따라 재의결 절차를 밟으면 되는 일이다”며 “그런 절차가 무시되고 여당 의원 자신들이 찬성했던 그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입장을 180도 바꾸어 반대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 천 의원은“아시아문화전당 사업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전 정부 때부터 국가적으로 추진된 국책사업”이라며 “박 대통령이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을 여야가 굉장히 잘못해서 당리당략적으로 빅딜 한 것이라 말하는 것은 호남차별적인 발언이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박 대통령 스스로가 지난 대선 때 아시아문화전당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광주를 명실상부한 아시아 문화 수도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그런데 이것을 민생과 관계없이 국민의 세금만 낭비하는 사업처럼 폄훼하는 것은 스스로 대선공약을 부인하는 것이고, 민생을 문화와 동떨어진 것으로 보는 얕은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천 의원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신당과 관련해 “신당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야권재구성 방안을 구상 중에 있으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만일 신당을 한다면 새로운 비전, 새로운 인물, 주도세력을 갖춘 전국적 개혁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