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좋은 일자리' 주도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박정수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연구실연구위원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수출도 부진해지면서 경제성장률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 이에 더해 올해 초 실업자는 100만명을 넘어섰고 청년층의 실업률은 9.0% 이상을 보이고 있다.

서비스산업은 이처럼 악화되는 경제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인식된다. 이는 서비스산업의 역할과 관계가 있다. 먼저 소득수준의 향상과 삶의 질적 추구 등으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서비스산업에서 새롭게 부가가치가 창출된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이나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서비스경제로의 이행이 빠르게 진행되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서비스산업의 비중도 80%에 달했다.

또한 제조업의 재도약을 위한 성장동력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애플은 아이팟(iPod), 아이폰(iPhone), 아이패드(iPad) 등의 제품군을 형성하고 있지만 유통이나 연구개발(R&D), 디자인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서비스산업의 중요한 역할은 일자리 창출일 것이다. 서비스산업은 안정적인 고용창출능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고용파급효과도 매우 크다. 이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술을 일부 활용할 수도 있지만 최종적인 서비스 제공은 노동투입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그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육성정책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다. 총 부가가치의 59.4%, 총 고용의 70.0% 비중을 보일 정도로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는 실업률의 충격을 완충하는 역할도 했다. 서비스산업이 제조업만큼의 숙련도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기술혁신이나 구조조정 등으로 제조업에서 퇴출된 인력들이 일부 서비스업종에 소규모 창업형태로 진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서비스산업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보인다. "서비스는 중국집 군만두"라는 이야기와 같이 서비스가치에 대한 사회 일반의 잘못된 인식이나 서비스를 산업이 아닌 사치성 소비재나 공공재로 고려하고 진흥보다 규제 위주의 정책 추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마도 부가가치 제고 노력이 미흡하다는 점일 것이다. 이는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낮다는 문제와 연관된다. 서비스산업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물적 기반을 확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전문인력의 창의성을 활용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통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제고 노력은 필요하다.

그래야만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학진학률이 70%대를 넘어서는 현실에서 일자리 창출은 단순히 양적 확대가 아니라 대졸 청년층이 선호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제공할 수 있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고용의 29.3%가 29세 이하일 정도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콘텐츠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여타 산업에서도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근로여건 개선을 통해 창의성을 갖춘 인력의 시장진입을 유인할 필요가 있다.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서비스산업이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민영화나 특정정책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 기본계획 수립과 R&D 및 인력양성 지원, 규제완화 등 서비스산업 전반의 육성기반을 마련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러나 2012년 7월 국회에 제출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여전히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서비스경제화가 미흡하다. 그러나 이는 서비스산업 성장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연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서비스산업은 물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해 나갈 기반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