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새누리당과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과 가뭄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합의했다. 다만 당은 경제성장률을 위한 대대적인 추경 보다는 '맞춤형 추경'을 주문했다. 정부는 앞서 세입 5조원, 세출 5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추경을 당에 보고한 바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경기부양·구조개혁·가계부채 등에 대한 대응책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추경 편성에 대해 조율에 들어갔다.
당은 이 자리에서 추경 규모에 대해 맞춤형 추경을 주문했다. 추경에 대한 당과의 사전 교감도 강조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금 경기를 살리고 너무 급격한 불황을 막기 위해서는 추가 경정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지혜를 모으느냐를 오늘 논의 하고, 그런 다음 정부가 추경을 편성해오면 구체적인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유 원내대표는 주요 정책들에 대한 당정 간 사전 조율을 강조했다. 그는 "당정이 머리를 맞대고 국가 방향에 대해서 논의 하는 것에 오랜만에 이런 자리를 한다"며" 저는 늘 우리 당정이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더라도 늘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한 방향으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장관들이 앞으로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당정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중요한 정책 발표 전에 꼭 당정을 해주시고, 우리 국회가 입법과 예산 뒷받침 해줄 것을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종훈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당정협의후 기자들을 만나 "성장률 몇 퍼센트를 맞추기 위한 추경은 곤란하다"고 당이 지적했다며 "메르스와 관련된 그런 맞춤형 추경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요 정책들에 대해 당에 사전 보고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 원내대변인은 "앞으로 당정은 당이 필요하건 정부가 필요하건 하자"라고 말했다며 "일부 장관이 당정을 조금 피하려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좀 혼냈다"고 회의 분위기를 알렸다.
당은 또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서민을 위한 미시적인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원내대표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안에도 지금 제일 고통 받는 서민들을 위해서 우리 정부와 당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한 정책이 이 안에 충실히 반영됐음 좋겠다"며 "거시적인 이야기만 하지 말고 미시적으로 서민 중산층에 대해서 우리 당이 정부가 해드릴 수 있는 구체적으로 도출하는 당정이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당정협의에서) 미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서민이나 빈곤층 대책 안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
당의 주요 상임위원장들도 추경에 대한 당과의 조율을 강조했다. 김재경 예결위원장은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위협 받지 않는 상황에서 추경은 편성은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이다"며 "이미 시장에서는 추경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인데 정부가 아직 원론적인 입장만 표명하고 있다. 경제 불확실성 높이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꼬집었다.
정희수 기재위원장도 "기재위원장으로서 추경을 편성하실 때 그 규모와 내용을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최소화 하도록 신중하게 해주길 바란다"며 "오늘 논의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지만,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규모에 대해 '충분한 재정 보강'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먼저 충분한 규모의 재정 보강을 통해서 메르스 가 뭄 등 재난 극복하고 청년 고용 수출 부진 등 서민 가계를 하겠다"고 했다.
그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경제활력 제고와 구조개혁이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예기치 않은 경기 충격과 수출부진 청년고용 절벽 등 새롭게 제기된 정책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메르스 사태 발생 후 약 한달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 기간 동안 소비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세월호 사고 이후와 비교할 때 그 속도보다 빠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현재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빠른 속도로 위축되는 경제 심리 등을 고려하면 이런 사태가 조만간 진정되더라도 경제 전반에 상당 기간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정부의 냉정한 현실 인식"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청년고용 절벽 가능성에 대비해 교육부는 인턴과 공공기관 채용 등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재정비하겠다"며 "산업경쟁력 제고와 외환시장 안정화 등을 통해 수출을 촉진하는 한편 선도적인 전략 분야에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새로운 금융상품을 통해 서민중산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주거비 금융 분야의 부담을 줄이겠다"며 "노동·금융 등 4대부문 구조 개혁은 그동안 형성된 것을 평가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특히 고용안정성 제고를 위한 노동시장 2단계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