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가 25일 내놓은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 경기 하방리스크 관리방안은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고 시장 친화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이행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우선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 7월31일까지 연장하는 가운데 내달 중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1일부터 LTV는 전 금융권과 전 지역에서 모두 70%로 맞춰졌다. 앞서 LTV의 경우 은행·보험권에서 수도권이면 50~70%, 비수도권은 60~70%가 적용됐다.
또 DTI는 작년 8월부터 전 금융권과 수도권에서 60%가 적용되도록 조정됐다. 그전에는 DTI의 경우 은행·보험권에서 서울은 50%, 경기·인천 지역은 60%가 적용됐다.
LTV·DTI 규제 완화는 시장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건설업계는 올해 들어 정부에 LTV·DTI 규제 완화를 연장해 달라고 꾸준히 요청한 바 있다.
정부의 수용 배경에는 두 조치를 해제하면 시장에 혼란을 줘 자칫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계부채 연착륙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지난해 시행된 LTV·DTI 규제 완화는 가계가 이전보다 한층 쉽게, 그리고 더 많이 돈을 빌릴 수 있게 했다. 올 들어 기준금리도 1%대로 떨어지면서 가계 대출은 급증세를 나타냈다.
결국 가계부채는 1100조원에 육박하며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떠올랐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금융권 전체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잔액은 1099조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 하반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 가계부채는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그간의 통화완화 정책을 접고 세계적인 금리인상 대열에 합류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금리 속에서 급증추세를 보인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를 짓누를 수 있어서다.
정부는 LTV·DTI 규제 완화를 포기하지 않는 대신 선제적인 위험 관리를 위해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 비중을 올해 25%에서 내년 30% 수준으로 높이는 등 질적 구조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서민주거 안정 등을 위해 정부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출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어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 대출(비소구 대출) 요건 구체화를 연내 시행한고 내달에는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담보평가 객관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토지·상가 대출 담보인정한도 기준 등도 강화키로 했다.
기업 부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시장에 구조조정 추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감독상의 인센티브 부여 등 사모펀드(PEF)를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을 수립한다.
공공기관과 채권은행이 공동으로 PEF를 설립한 뒤 분산돼 있는 자율협약·워크아웃 기업 등의 채권을 인수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경기민감산업의 과잉공급을 조정하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등 업종별 구조조정도 이행할 계획이다. 해운 업종은 해운보증기구 출범을 통해 올해 2000억원 이상의 보증 지원을 실시한다. 조선 업종의 경우 중소조선사 위탁경영 등 조기 정상화 방안을 모색한다.
이와 함께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는 해운사·중소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규모로는 연간 해운사와 중소기업에 각각 1000억원씩을 지원한다.
또 회사채 시장과 벤처금융 활성화를 위해 고위험 채권 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을 연장하되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요건 및 한도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방침이다.
이번 리스크 관리방안에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등 감염병에 대한 대비 체제를 확립하고 싱크홀 등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강화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미국 금리인상, 질병 확산 등 모든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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