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문고 등 서울 자사고 4곳 지정취소 위기(종합)

시교육청, 운영성과 평가서 기준점수 미달…미림여고·세화여고·장훈고 등도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서울 경문고, 미림여고, 세화여고, 장훈고가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위기에 처했다. 운영성과 평가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문과정을 거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2015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올해 평가 대상학교는 2011년부터 자사고로 운영된 11개교로 지정취소 청문대상 학교로 선정된 네 곳 이외에 대광고·대성고·보인고·현대고·휘문고·선덕고·양정고 등이 평가를 받았다.

시교육청은 이번 평가에서 자사고의 교과과정 편성이나 운영 등이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한다는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이 중 평가결과가 기준점수인 60점에 미달하는 학교에 대해 지정취소 청문대상 학교로 지정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와 달리 올해 교육부의 자사고 평가 표준안에 따라 공통지표 25개와 기준점수 60점을 적용했다. 이근표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교육부가 시행령을 고치면서 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해 교육부장관의 '협의사항'이 '동의사항'으로 고쳐져 교육부 지침을 벗어날 수 없었다는 한계가 분명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4개 학교는 대체로 '학생 충원·유지를 위한 노력', '학생재정 지원 현황', '교육청 중점추진과제 운영' 등의 정량평가 항목에서 부진한 편이고, '감사 등 지적사례'에 따른 감점도 많은 편이었다고 시교육청은 밝혔다. 대체적으로 학생충원율이나 1인당 학생재정지원현황, 교원·학생 만족도 등이 낮았다고 시교육청은 설명을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교수, 교원, 학부모 등 8명으로 '2015 자사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5월 29일부터 지난 15일까지 학교가 제출한 운영성과 보고서를 중심으로 서면 평가를 실시했고, 현장 실사를 통해 이를 확인, 보완했다. 이어 지난 18일 '서울시교육청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확정했다. 평가위원으로 참가한 임동원 전 상암고 교장은 "전체적으로 자사고들이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지정취소 청문대상교로 선정된 학교들은 다음달 6일과 7일, 이틀간 청문회를 통해 소명 기회를 갖게 된다. 시교육청은 평가결과와 해당 학교 개선 계획 등을 종합해 7월 중순에서 하순 쯤 재지정 여부를 결정해 지정취소가 결정되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윤오영 시교육청 교육혁신과장은 "학교별로 입학 요강 발표가 8월 중순에 이뤄져야하기 때문에 교육부가 그 전까지 동의 여부를 결정해줄 것으로 판단한다"며 "만약 교육부에서 지정취소 동의를 하는 학교는 2016학년도부터 바로 일반고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만약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 해당 학교가 행·재정적으로 학교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시교육청 관계자는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에도 자사고 6개교에 대해 지정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이 일면서 교육부가 교육청의 결정을 직권 취소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논란은 남아있는 상태다.

또 시교육청이 지난달 특목고 운영성과평가 결과 서울외국어고에 대해 지정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현재 교육부에서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이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