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메르스 부실대처" 한 목소리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김보경 기자]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와 이에 따른 경제 피해에 대한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국정운영시스템 부재 지적에 대해 "작금의 메르스사태는 제2의 세월호 사태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총리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정운영 시스템의 복원이고, 정부를 존재감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메르스 관련 삼성서울병원의 늑장 대처와 정부의 소통 부재에 대한 책임을 따졌다.

오제세 새정치연합 의원은 메르스 사태 극복을 위한 "초당적인 국가혁신위원회를 만들고 위기극복을 위한 4대 혁신과제를 추진해야 한다"며 세정개혁, 국민연금 개혁, 중소기업 중심 경제정책, 부채 중심 경제구조 종식 등을 제안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정부의 메르스 사태 대응과 관련해 "마지막 환자가 건강하게 퇴원할 때까지 끝까지 대처하겠다"고 답했다.

정부의 추경 편성과 관련해 재정건전성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사전질의서에서 "추경은 40년 만의 가뭄과 메르스 사태로 인한 일시적인 생산과 소비 등 경제활동 위축을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추경'이 돼야 한다"며 "투자와 소비, 수출이 구조적으로 감소하는 상태에서 정부 재정을 쏟아부으면 반짝 성장률은 올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효과는 일시적이고 막대한 국가부채만 남게 된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정부는 2014년 46조원의 재정정책 패키지와 한은은 두 차례의 금리인하를 실시했지만 이것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도 안 한 상황에서 다시금 경기부양에 대한 주장이 하나 둘 생겨나고 있다"면서 "구조개혁 논의가 물러나고, 돈 풀기만 반복하려 한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학용 새정치연합 의원은 추경의 전제조건에 대해 "4년 연속 세수부족,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0조원의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원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며 "즉 세수부족을 메울 수 있는 법인세 원상복구가 약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수출부진과 관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수출 감소요인 가운데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수출기업들 사이에선 '북핵보다 더 무서운 게 환율'이라는 말이 있다"고 전했다.

김기준 새정치연합 의원은 론스타와 우리 정부 간 투자자-국가소송(ISD)과 관련해 "이번 ISD는 '한·벨기에 투자보호협정'에 따라 개시됐는데, 이 협정에 의하면 적법한 투자자만 보호받도록 돼 있다"면서 "2012년 3월에 있었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가처분결정에 따르면 론스타는 최소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로서 외환은행의 적법한 투자자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당시부터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피해가기 위해 금융당국에 신고했던 투자자를 바꿔치기까지 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며 "론스타가 적법한 투자자가 아니라는 점만 입증되면 이번 소송에서 국민들이 해외에 세금을 퍼줄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