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태 방산비리에 편의' 방사청 중령 구속 기소

납품대금 부풀리기 선금 받도록 도와

이규태 회장. 사진제공=티브이데일리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65·구속 기소)의 납품 사기에 선금이 지급되도록 편의를 봐준 혐의로 현직 방위사업청 중령이 재판에 넘겨졌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1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및 특경가법위반(배임)혐의로 공군 중령 신모씨를 고등군사법원 보통부에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신씨는 일광공영과 하벨산이 공군전자전장비(EWTS)를 SKC&C가 신규개발한 것처럼 꾸며 납품한 뒤 대가로 방사청에게 약 1073억원(9617만 달러)을 타낼 때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2010년 2월부터 2011년 7월까지 EWTS 사업 관리를 위한 각종 회의를 주관하면서 SK C&C에 의한 C2 소프트웨어 및 TOSS, SAS 연구 개발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알면서도 개발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이 납품대금 부풀리기를 '묵인'했을 뿐 아니라 ‘PMR 실시완료증명서' 등 5장의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하벨산에 발급해줘 이들이 방사청에게 EWTS 공급대금 9617만(920억원 상당) 달러 중 6556만 달러 상당(718억원 상당)의 선금을 지급받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합수단은 추가로 연루된 방사청 간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 하고 있다. 또 SK C&C 등 납품 사기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방산업체 간부도 수사선상에 올려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