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의회, “쌀값 폭락 부채질하는 쌀 수입 중단” 촉구

함평군의회(의장 정수길)는 16일 제2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윤행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쌀값 폭락을 부채질하는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 16일 임시회에서 주식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아시아경제 노해섭 ]함평군의회(의장 정수길)는 16일 제2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윤행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쌀값 폭락을 부채질하는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 5월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공고한 ‘2015년 제5차 저율관세할당(TRQ) 쌀 구매 입찰 공고’에 밥쌀용 쌀 1만톤을 수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식용 쌀의 대량 수입은 국내 쌀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쌀 관세화가 시행되면서 밥쌀용 쌀을 30%까지 의무적으로 수입해야하는 규정이 삭제됐다.

그러나 지난해 쌀값 하락세도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밥쌀용 쌀을 수입하려하자, 함평군의회는 “이는 농민과 농촌을 기만하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농민의 고통을 공감하며 정부의 쌀 수입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쌀값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국내산 쌀값을 안정시킬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수매 및 방출이라는 근시안적인 해결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쌀 수급정책을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이번 채택한 결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