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1.50%]"메르스로 소비위축 우려 컸다" 이주열 총재 일문일답

경기하방리스크 대응하기 위해 금리인하…가계부채 확대 방지책 필요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가 6월 기준금리를 연 1.50%로 0.25%p 인하했다고 밝혔다. 금통위원 1명이 기준금리 동결 소수의견에 손들었다.

이주열 총재는 "거시경제 하방리스크에 대응을 하기위해 금리를 인하했다"면서 "금리인하는 가계부채 확대요인으로 작용하는만큼 관련당국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메르스로 인한 소비제약 우려가 컸었다"면서 금리인하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구조개혁이 더딘상태고 가계부채 문제가 큰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한 이유는?
▲이번에 금리인하로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건 사실이다. (하지만) 거시경제 쪽에 하방리스크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이 심화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는 여기에 먼저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 금리정책은 기본적으로 경기대응정책이고, 구조개혁은 또다른측면의 대책이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구조개혁이 중요하고, 기준금리 추가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리스크에 대해서는 미시적인 대책이나 거시건전성 대책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본다

-오늘 금리인하가 수출에 어느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나?
▲수출이 부진한 배경에는 환율문제가 없진 않겠다. (다만) 세계경기 회복세가 지연되고 있고 중국의 성장세 둔화 같은 구조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인하가 수출에 물론 긍정적 효과 주겠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원화가치에 있어서 환율에 미치는 변수가 워낙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채권금리가 올랐다. 미국이 연내 금리를 올린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통화완화를 할 여력이 있다고 보나.
▲채권금리가 소폭 상승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채권시장은 통화정책 완화 기대가 선반영된거라고 본다. 미국이 연내 금리를 올리면 자금 유출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 기초경제여건이 괜찮고 외환부문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여타 신흥국과 차별화되는 여건이 아니겠느냐는 취지로 말씀 드린 적 있다. 거시경제 흐름도 보고 국제경제시장의 가격변수 움직임도 면밀히 지켜보면서 통화정책을 할 것이다.

-한은은 메르스 피해가 어느정도고 어느섹터가 피해를 입었다고 보는가?
▲메르스가 어느정도로 지속될지 확산의 정도와 기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 우리들은 그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섹터는) 아무래도 서비스업이겠다. 매일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서비스업의 소비위축은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하고 있다.

-구로다 총재가 엔저 우려 발언을 했다. 수출에 호재가 될 것으로 보나
▲구로다 총재 발언 있고서 엔화에 일정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이 수출과 우리 원화 쪽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 지는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해 지켜보고 있다. 그것이 기조적인 스탠스 변화인지는 좀 더 파악을 해봐야되겠다고 말씀드린다.

-커뮤니케이션이 잘 됐다고 보나
▲시장과 통화정책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은 4월 그리고 5월에 국내 경제는 내수는 회복조짐을 보이곤 있는데 수출이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통화정책은 그에 따른 상하방 리스크가 어떻게 우리 경제에 영향을 줄지를 지켜보면서 한다고 말씀드렸다. 결국 불확실성이 큰만큼 그때그때 입수되는 데이터나 인포메이션이 중요하다고 했고, 옐런의장의 미팅바이미팅이라고 한 발언을 제가 인용했었다. 통화정책의 일관성이나 예측가능성은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다.

-0.25% 인하 이외의 소폭 인하를 주장한 경우가 있었나
▲25bp보다 낮은 인하폭을 제시한 분은 없었다

-7월 경제전망이 더 낮춰진 이유는 무엇인가
▲7월 전망은 수출이 생각보다 부진한 면이 있고 그간 회복세를 이끌어왔던 소비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하방리스크는 커졌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느정도가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본다. 메르스 영향이 아마 클 것으로 본다.

-메르스로 인한 소비제약과 가계부채로 인한 소비제약 중 어느 부문이 더 클 것으로 보나
▲가계부채가 커지면 소비제약 요인이 되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가계부채 문제는 쭉 오랫동안 쌓여온 문제다. 메르스는 사실상 최근에 불거진 것이고 즉각적이고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건 현재 당면한 소비제약 요인이고 가계부채는 장기적으로 내재된 문제다. 현재로선 단기적인 측면에선 메르스에 대한 소비위축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경제상황이 더 나빠지면 가계부채 문제와 상관없이 금리를 더 인하할 수 있는가?
▲성장리스크, 금융안정리스크를 늘 같이 보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본다.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는 등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부가 해외투자활성화 대책 차원에서 과도한 환헤지를 막아야 한다는 게 나왔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정부가 해외투자활성화 대책을 하는 것은 의미있다. 우리나라가 순채권국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자본을 해외에서 활용하기에 이르렀다고 본다. 최근에는 경상수지 흑자라던가, 시장에서 외환공급 우위 현상이 지속되면서 그것이 또 환율쪽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왔다.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해외투자를 활성화하는 조치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환헤지가 늘어나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는 본다.

-추경도 같이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보나?
▲추경 편성여부는 전적으로 정부가 판단할 사항이다. 통화정책에 관한 건 금통위가 판단하고 추경은 정부가 여러 상황을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선 추가적인 언급은 안하도록 하겠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더 늘릴 계획이 있나?
▲지난해 4월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취한 조치 중 하나가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통한 타격업종에 대한 지원대출이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서비스업에 타격이 컸다. 이번에도 어려움을 겪는 쪽이 서비스산업이 될 텐데,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경기 타격업종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것은 좀 더 파악을 해서 필요할 경우엔 곧바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메르스 사태로 인한 GDP하락 요인 몇% 정도로 보나? 해외투자은행이 전망을 한적이 있는데
▲그건 누구나 자기의 방식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다. 그런 연구보고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어탠션 하지 않는다. 그런식의 단순가정에 의한 계산은 전망이기보다 시산에 불과하다고 보기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고, 메르스 영향은 다각도로 보고 있다. 과거 사스 사례나 다른나라의 영향에 대해서 면밀히 보고 있다. 그런데 무엇보다 메르스사태가 조기에 진정될지 이게 중요하다고 본다.

-유휴생산능력이 통방문구 삭제한 의미는 무엇인가?
▲그 지표를 중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중히 여기는 지표가 있다보니 그 표현이 빠진 것이다. 이걸 더이상 안본다. 그런 뜻에서 빠진 것은 아니다.

-메르스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나?
▲지금까지 경제흐름이 수출은 부진하고 내수회복은 상당히 긍정적인 걸로 그렇게 봤다. 수출이 생각보다 부진하지만 내수가 생각보다 괜찮기 때문에 성장경로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다. 물론 메르스 변수라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진전될지가 불확실하긴 하지만, 경제회복세를 이끌던 소비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아무래도 심리가 위축되다 보니까 과하다 싶을 정도의 소비자제가 일어나고 있어서 이것이 더 심화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방리스크가 커진 이상 금리로 대응해 심리악화와 소비위축을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다.

-독립성 제고를 위한 금통위원 확대 법안 발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금통위원 수를 확대하는 법안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걸 염두해두고 말씀하신건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통화정책의 독립성이란 것은 금통위가 그야말로 국가경제를 위해서 중립적인 위치로 판단할 수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협조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정부인사든 언론이든 간에 그런 관행이 금통위원의 독자적인 판단을 할수 있는 여건을 도와주는 것이다. 독립성은 금통위원의 몫이고 그건 (각 주체들이) 많이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계부채가 늘고 있는데 금리인하 잘못된거 아닌가?
▲다양한 견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점은 일단 유의는 하고 있다. 지금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서 버블로 갈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 사실이다. 통화정책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그런 우려가 높아지는 게 사실이다. 그런 부분들을 염두해두겠다.

-7월 경제전망 하향가능성이 높아진 게 사실인가
▲하방리스크가 커졌다고 말슴드렸다. 한달사이에 또다른 요인이 발생하고 상황이 어떻게 예상치 못한 전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예측가능한 범위에서 보면 4월 전망보다는 조금 낮아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다. 그것이 어느정도인지 경기 호조 방향으로 상황변화가 있을지 아무도 예상못하지만 지금 현재로선 4월 전망치에선 하방요인이 생긴 것은 사실이다.

-LTV DTI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보나
▲총량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정도 신경을 쓸 때가 된 거 아니냐. 당장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리스크로 발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신용평가사도 우리나라 가계부채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내린 것을 봤다. 지금 현재 총량으로 봤을 때 늘어나는 속도로 봤을 때 부채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관계기관과 협의해나가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