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소득분배 개선"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04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에서 추진중인 노동시장 개혁의 의미와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현재 세계는 경제성장률 하락에 더해 경제성장의 고용창출력 저하로 전세계적으로 2억명이 넘는 실업자 등 심각한 일자리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며 "한국 특유의 호봉중심의 연공형 임금체계, 장시간근로, 비효율적인 노동시장 규제 등 낡은 노동시장 구조가 청년 취업난, 좋은 일자리 부족, 노동시장 격차 심화 등의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노동시장을 개혁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일터,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격차가 줄어드는 노동시장을 만들 것"이라며 "대기업의 이익의 일정부분을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성장체계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한국 정부가 추진중인 노동개혁의 방향을 소개했다.

이 장관은 "직무능력 중심 채용방식을 확대하고 능력과 성과 중심의 보상과 승진이 이루어지는 공정한 시스템이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핵심 국정과제로 정하고 여성인력의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하면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지원 확대 및 보육시설 확충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양질의 시간제일자리를 확산 및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사회안전망을 더욱 든든하고 촘촘하게 확충할 계획"이라며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총회에 참석한 캐나다 노동부 차관, 브라질 노동고용부 장관, 싱가포르 인력부 장관 등과의 양자 면담을 통해 양국 정부 간 고용노동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2일에는 기아자동차 슬로바키아 공장을 시찰하고 기아차와 협력업체 임직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해외진출 성공조건과 대-중소기업 상생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13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이번 ILO 총회는 185개 회원국 노사정 대표가 참석한다. 비공식경제의 공식경제로의 전환, 중소기업과 양질의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 근로보호 관련 검토 등 각국이 직면한 고용노동 분야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