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원전 신설 정밀한 검증 필요하다

정부가 어제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골자는 석탄화력발전소 4기를 짓는 계획을 철회하는 대신 원자력발전소 2기를 짓는다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을 취소한 것은 적절한 결정으로 보인다. 210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종식하기로 한 주요 7개국(G7)의 결정 등 국제 추세와도 맞는다.

문제는 원전이다.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큰 데다 원전 비중을 높이기 위해 전력수요 예측을 부풀렸다는 주장도 나온다. 원전 후보지로 거명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국회에서 철저하게 검증해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전력수급 청사진을 내놓기 바란다.

정부의 원전 선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원전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에너지원인 데다 상대적으로 값싸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에너지 효율성을 무시하고 안전위험을 들어 원전을 무조건 배척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2020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기로 한 독일에서 전기요금이 급등한 현상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전력소비량이 정부가 추정한 만큼 계속 증가할지, 그에 기반한 원전 신설만이 유일한 대안인지는 정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9년까지 앞으로 15년 동안 국내 전력수요가 연평균 2.2%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전력수요 예측은 2013년 6차 계획(2.5%)은 물론 경제성장률 전망치(3.06%)보다 낮다. 주목할 점은 2012년 이후 전력수요 증가율이 0%대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강제적인 전력소비 억제 수단을 동원하고 전기요금을 올리는 등 특수 원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말한다. 그러나 경제성장 둔화로 전력수요가 정체기에 들어간 게 이유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가 전제로 삼은 성장률보다 크게 낮은 2% 안팎을 예상하는 민간기관들이 많다는 점에서 정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보다 적극적인 확대책이 요구된다. 이는 신기후체제인 '포스트 2020'에 적극 부응하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전기절약과 에너지효율이 높은 설비 대체를 통해 발전설비를 늘리지 않고도 예비율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요금체제로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