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도 알뜰폰도 야당도 반대…제4이통 '높은 벽'

9일 공청회 앞두고 제4이통 우려 목소리 고조
기존 이통 3사 "이미 통신 시장 포화"
알뜰폰 사업자 타격 입을 수도
야당도 "새로운 이통사가 기존 사업자 비용 부담 초래"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도 여전히 논란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정부의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확정하는 공청회를 앞두고 제4이동통신 사업자 도입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9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이동통신시장 경쟁 촉진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한 통신 정책 방안'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공청회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에 이어 신규사업자 진입 기반 조성, 요금인가제 폐지, 알뜰폰 경쟁력 제고 및 도매시장 제도 정비 등에 대한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이중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분야가 제 4이동통신 도입이다. 정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이어 4번째 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해 경쟁을 보다 활성화함으로써 통신 요금을 인하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대해 기존 이동통신 3사는 하나같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이미 통신 시장이 포화된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해 성공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저렴한 통신 요금을 원하는 가입자는 이미 알뜰폰으로 옮겼기 때문에 제4이동통신사업자가 비집고 들어올 틈도 많지 않다"고 말했다.

알뜰폰 사업자들도 제 4이통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제 4이통사가 저가 요금을 무기로 새로 들어올 경우 그동안 힘겹게 키워온 알뜰폰 사업자가 오히려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야당도 제4이동통신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는 지난 4일 '정부의 제4이동통신사업자 신규 진입 정책 평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망 구축 등 투자 비용 및 사업 촉진을 위한 비용을 고려할 때 제4이통이 저가 요금제를 내놓을 가능성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오히려 제 4이통의 지원 정책이 기존 사업자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져 결국은 기존 사업자마저 요금 인하에 나서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제4이동통신 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들도 불만이기는 마찬가지. 한 제4이통 컨소시엄 관계자는 "지원정책은 많지만 심사 기준은 예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문턱이 낮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케이블방송TV업체 관계자는 "시장 진입 이후 안착할 수 있기까지 정부가 어떻게 지원할 지에 대한 방안은 빠져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규제 완화의 차원에서 요금 인가제 폐지 방침을 굳혔으나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다. 현재 요금인가제 대상인 SK텔레콤은 요금 인가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반대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요금인가제가 유지되고 있는 현재에도 후발 이통사들이 혁신적인 요금제를 내놓고 있다"며 "요금인가제가 폐지된다고 해서 통신요금이 인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