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탄 단가·수요 떨어져 대중 수출 '뚝'…우리 정부엔 기회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북한 권력 2인자였던 장성택은 2013년 말 처형될 때 '나라의 귀중한 자원을 (중국에) 헐값으로 팔아버리는 매국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후 장성택의 수하들도 줄줄이 숙청됐지만, 다른 이유로 북한 지하자원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이종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발표한 '북한의 대(對)중국 무연탄 수출 감소 원인과 의미'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무연탄의 대중 수출 단가는 지난 2012년 톤(t)당 100달러에서 작년 70달러 수준으로 급락했다.
t당 수출 단가는 2012년 100.8달러였다가 2013년 83.3달러로, 작년에는 73.4달러로 떨어졌다. 올해 3월 현재 수출 단가는 t당 62.4달러까지 내려간 상태다.
무연탄 수출 단가 하락은 전체 대중 수출 감소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작년 대중 수출은 28억4000만달러로 2013년 대비 2.4% 감소했다. 주력 수출 품목이었던 석탄(대부분이 무연탄) 수출이 17.7%나 줄며 대중 수출 감소에 결정타를 날렸다.
이 연구위원은 "단가 하락은 북·중 간 정치 문제보다는 전 세계적인 석탄경기 침체, 중국의 경기 하강 등 경제적 배경이 더 크게 작용해 나타난 현상일 수 있다"며 "단가가 내려가면서 수출 총액이 줄어드는 '가격 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중국 분위기는 북한의 대중 무연탄 수출에 더욱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중국의 철강 산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정부 정책도 불리한 방향으로 흐르는 모습이다.
이 연구위원은 중국 정부가 환경 규제 강화·철강 산업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앞으로 북한으로부터 무연탄 수입을 더 줄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북한으로선 심각한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중 무연탄 수출은 북한 경제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전체 수출의 40% 이상을 책임지며 북한의 주요 자금원이 돼왔다.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집권 후 무연탄 등 지하자원 수출을 확대, 외화 확보에 안정감을 더했다.
이 연구위원은 "생필품, 자본재, 전략물자 등을 외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북한 경제구조를 고려하면 대중 무연탄 수출 확대가 플러스 성장과 물가·환율의 하향 안정 추세에 기여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대중 무연탄 수출에 힘입어 북한은 2013년 장성택 처형 등 대내외 혼란 속에서도 역대 최대 무역량을 달성했다.
이 같은 호시절이 작년 들어 저물어가면서 북한 경제 정책에도 상당 부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이 연구위원은 관측했다. 그는 "북한이 대외 무역 구조의 부분적 또는 전면적 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외화 확보 채널을 구축하려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이를 인지하고 북한 경제에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유연한 대북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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