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황교안 총리 임명 반대…"국무총리로서 자질 없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4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양측 단체는 이날 여야 원내대표와 황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에게 임명반대 의견서를 제출키로 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황 후보자는 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할 국무총리로서 자질이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인사의견서를 통해 ▲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수사방해와 엄정한 처벌 방해한 점 ▲ 검찰을 집권층 보호수단으로 부당하게 활용한 점 ▲ 최소 5회 이상 과태료와 세금 체납, 차량 압류 등 법질서 준수 의식 결여한 점 ▲ 전관예우, 선임계 비제출 별론 등 변호사 윤리 위반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민변 역시 의견서를 통해 ▲ 황 후보자 법무부 장관 시절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 ▲부실수사를 바탕으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을 초래한 점 ▲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를 반대한 점 ▲ 삼성 X파일 사건 당시 떡값 검사들을 불기소하는 등 재벌이 이익을 대변한 점 ▲ 전화 변론 등 변호사 시절 실정법 위반과 법망을 피한 탈법 행위를 한 점 등을 문제삼았다.

민변은 "법조계 부정부패 1순위로 꼽혀온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법을 버젓이 어긴 장본인이 어떻게 부정부패를 뿌리 뽑을 수 있겠냐"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황 후보자의 자질과 국정수행능력이 철저히 검증되어 더 이상 자질미달 인사로 국민이 절망에 빠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