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주거복지 총대 메야"

서울연구원 보고서 … 서울시에 정책변화 촉구
"인구구조 변화 … 임대주택 대상 다양화해야"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치솟는 전셋값과 급증하는 월세전환에 대응해 지방정부 주도의 주택재고 관리, 주거복지 중심의 통합적인 주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서울연구원 맹다미ㆍ남원석 연구위원은 3일 '주거복지ㆍ재고관리ㆍ지자체 주도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전환해야'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서울시에 이같은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보고서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구조와 가구구조가 바뀌고 주택 수요 또한 변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선적으로 다양한 소득계층이 부담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활성화할 것을 주문했다.

지금까지 공공부문이 주도해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신속히 공급해 왔지만 수혜대상이 일부 취약계층에 한정됐다는 점에서다. 공공임대주택은 사후관리를 위해 추가적인 비용과 행정력이 소요되는데다 앞으로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재원이나 용지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량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ㆍ확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노후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환경을 개선하고, 입주자격을 재검토해 주거취약계층의 입주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입주민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화하거나 이들의 자활을 위한 교육ㆍ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봤다.

민간부문에서도 임대인이 양질의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사회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을 적극 추진하고, 사회적 임대인을 육성해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공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대주택 등록제, 임대료 계약현황에 대한 정보 구축 등으로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주문했다.

주거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주거급여(주택바우처)를 모니터링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존 재고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한 실태 조사와 자료 축적도 중요하다고 했다. 공가(빈집)을 개조해 공동체 주택을 공급하거나 노인 또는 장애인을 위한 지원주택 등 수요자를 맞춤형 주택으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저층주거지역의 단독ㆍ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비용을 지원하고 전문가를 연결해 주택개량이나 관리가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내놨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개량 지원정책 대상이 서울시 전 지역에 위치한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주택으로 확대된 만큼 개별 주택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관리하면서 실질적 지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공급물량에 매몰돼 관심을 받지 못해온 주거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특정 장소를 대상으로 한 주거재생정책, 특정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복지정책을 보완·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