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찾아가는 규제 상담실’ 운영

[아시아경제 노해섭 ]해남군(군수 박철환)이 ‘찾아가는 규제 상담실’을 운영한다.

군은 군민과 직접 소통하고 수요자·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 추진을 위해 지난 5월19일 현산면을 시작으로 6월까지 14개 읍·면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규제 상담실’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규제 상담실은 각 읍·면사무소에 상담실을 마련해 주민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직접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처리한다.

또한 규제로 인해 경영활동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체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접수한다.

접수 대상 규제는 주민의 인·허가, 보육·복지 등의 사업 신청에 불편함을 주는 규제, 기업투자·소상공인 등 경영 활동에 부담을 주는 규제, 행정에서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나 규제 등이다.

군은 그간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접수가 번거롭거나 불편하여 신고를 하지 못해 개선되지 않은 규제를 이번 찾아가는 규제 상담실 운영을 통해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접수된 의견 중 개선효과가 크고 발굴 가치가 높은 의견은 현재 진행 중인 '규제 개선 군민 제안 공모'에도 접수해 심사를 통과할 경우 시상할 계획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