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일년에 세법 이렇게 많이 바꾸는 나라는 우리 밖에 없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전슬기 기자] "세법개정안 이렇게 많이 하는 나라가 없다 세법 학자들이 책을 매년 써야 하는데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세법 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선진국들은 (세법 개정안을) 일련에 몇 개 (개정) 안하고 시행령으로 처리하는데 (우리는) 법을 몇 백개씩 바꾸니까 이게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나 의원은 "학자들이 아무리 잘 이론을 만들고 모형을 돌려서 적정한 정책을 내놔도 결국 정치 논리로 결정된다"며 "정책이라는 게 국회를 통과되어야 하는데 국회는 경제 논리로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정치적 논리와 이해단체, 지역 등이 고려된 결과 세법은 결국 이상한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에게 올해는 세법 가져오지 마라, 내년에는 선거도 있고 특별히 개혁적으로 하기 힘들고 잘못할 경우에는 연말정산 파동처럼 난리날 수 있으니 세법개정안 좀 안 가져왔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말하며 세법 개정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푸념했다. 하지만 그는 "정부는 그래도 (세법개정안을) 가져올 테고 이해단체 등도 세법개정안을 낼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나 의원은 학자들에게 "정치 논리 가지고 정책이나 이론을 내세우면 안 된다"며 "확고한 입장에 대해서 경제 논리 정책 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어 그는 "국회 와서 왜곡되더라도..."고 말끝을 흐렸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