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통상장관회의서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조치 논의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일 양국은 2년1개월만에 열린 통상장관회의에서 '한국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일본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미야자와 요이치(宮澤洋一) 일본 경제산업상은 23일(현지시간)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만나 주요 통상 의제를 조율했다.

이날 윤 장관은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해 일본이 최근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이어 국내 활어차의 일본내 운행과 살아있는 넙치의 일본 수출과 관련한 수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하며 이의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일본 측은 이러한 우리측 요청을 진지하게 경청했고 별다른 이의나 반론을 제기하지는 않았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한국이 후쿠시마 등 일본 8개 현(縣)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조치와 관련해 'WTO 협정에 기반한 협의'(양자협의)를 하자고 지난 22일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이는 WTO의 소위원회에 무역 분쟁을 회부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흔히 WTO '제소'라고 부르는 조치의 직전 단계다.

한일 통상장관 회담이 열리기는 2013년 4월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 회의 이후 2년1개월 만이다.

한편 윤 장관은 23∼24일 보라카이에서 열린 제21차 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일본, 미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통상장관과 WTO 사무총장 등과 양자회담을 갖고 현안을 논의했다.

'포용적 경제와 더 나은 세상 만들기'를 주제로 열린 이번 APEC 통상장관 회의에서는 ▲다자 무역체제 지지 ▲ 지역 경제통합 증진 ▲ 중소기업의 지역·세계시장 참여 촉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