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사드논쟁은 ‘쓸모없는 혼선’

양낙규 기자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놓고 한미간에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사드는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공중에서 격추시키는 방어용 미사일이다. 미측은 한반도를 커버하기 위해 주한미군에 사드포대를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얼마전부터는 영구 주둔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한미외교장관회담에서 사드를 공식의제로 삼지 않았지만 사드배치에 대한 미 정부의 관심을 그대로 반영한 셈이다.

이에 반해 우리 국방부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 2월 밝혔듯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전략적 모호성이 사드배치에 반발하고 있는 중국이나 북한을 상대로 한 군사외교적 전략에 도움이 될 수 도 있다. 이를 놓고 언론에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참견 아닌 참견' 일수 도 있다.

하지만 미국이 사드배치를 언급할때마다 우리 국방부는 "그런 일 없다"며 진화하기 급급하다. 외교적으로 미국에 끌려다니는 모양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는 국가 안보상 필요하다면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요청, 협의, 결정이 없다'는 '3No'정책을 고수하며 언급을 자제할 것이 아니라 사드배치를 결정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추가 예산문제와 중국 설득을 주도적으로 해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을 성공하는 등 한반도 안보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한미동맹이 더 공고화되어야할 시점이다. 이런 시점에 미측의 사드공론화와 우리정부의 진화가 반복된다면 그야말로 쓸모없는 논란과 혼선에 불과하다.

박근혜대통령은 내달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고,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달 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대화에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사드배치문제를 질서있게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국민들도 공감을 하고 정부를 지지할 것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