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고발당한 인천 계양구의회…해외연수 허위 보고 ‘망신살’

인천연대, 의원 11명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발…“외유성 공무국외연수 막을 제도적 장치 시급”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의 한 기초의회 의원들이 ‘외유성 해외연수’가 문제가 돼 검찰에 고발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시민단체가 지방의회의 혈세낭비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초강수를 둔 것이다. 이를 계기로 외유성 공무국외연수를 막을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더욱 커지고 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계양지부는 계양구의회 곽성구 의장 등 의원 11명 전원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20일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해외연수를 다녀와 제출한 보고서가 사전 계획서와 다르고, 보고서 내용도 조작됐다는 것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곽 의장 등 의원 11명은 각 상임위별로 지난 1월과 3월 호주와 베트남·캄보디아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시드니는 선진도시 방문이었고, 캄보디아와 베트남은 자매도시 방문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사전에 밝힌 계획대로 연수일정을 진행하지 않거나 엉뚱한 곳을 방문하고도 보고서는 정상적으로 일정을 진행한 것처럼 허위 작성해 의회에 제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시드니를 방문한 의원들은 여행보고서에 시드니 시청과 시의회를 방문해 시정설명 청취 등을 한 것으로 작성했으나 첨부된 사진에는 뉴사우스웨일즈 주청·주의회 건물이 찍힌 것으로 확인됐다. 여행계획서에 있던 시드니 올림픽 파크,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등을 방문했는지도 증명이 안되고 있다.

또 캄보디아를 방문한 의원들 역시 집단 설사와 배탈로 바탐방주 주지사 접견 일정 등을 취소했다고 했으나 한 의원이 당일 SNS에 앙코르와트에서 찍은 사진을 올린게 확인됐다. 바탐방주 방문의 구체적인 일정이나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애초 바탐방주지사 접견 일정이 안잡힌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인천연대의 주장이다.

조현재 인천연대 계양지부 사무국장은 “해당 의원들은 여행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의회에 제출했고 이를 홈피를 통해 구민에게 공개했다”며 “외유성 해외연수 자체도 문제지만 결과보고서를 조작해 구민들을 속이고 연수비용 반환도 거부하고 있어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해당 의원들 중 일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연수비용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고발은 피하지 못해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하게 됐다. 의원들이 해외연수가 문제가 돼 실제 검찰 고발로 이어진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한편 이처럼 지방의회의 잘못된 해외연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외공무연수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 국장은 “서울 구로구의 경우 결산보고서 제출 의무와 의원 개인별 여행보고서 작성, 사전 여행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 환수조치 등의 내용이 조례로 제정돼있다”며 “인천을 비롯해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이같은 내용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아울러 해외공무심사위원회도 외부위원들로 위촉해 엄격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